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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도, 작업중지 기준은

trendnote-1 — Wed, 29 Jul 2026 00:48:06 +0900

지난주 폭염특보 속에서 공사장 인부가 쓰러졌다는 뉴스를 보고 "이 정도 더위엔 일을 멈춰도 되는 건가" 싶어 기준을 찾아봤는데, 마침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대책이 새로 마련됐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의 핵심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폭염중대경보 — 새로 생긴 4단계 경보가 뭔가

친구를 응급실에 데려간 그날, 뉴스에서 "폭염중대경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폭염중대경보(기상청이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을 예상할 때 발표하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는 올해 새로 신설된 단계입니다.

폭염특보 체계: 주의보 → 경보 → (신설) 폭염중대경보
폭염중대경보 발표 기준: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예상 시
폭염 대책 기간: 2026년 5월 15일~9월 30일(출처: 고용노동부)
발표 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현장 대응 강화

요약: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을 기준으로 발표되며, 이 시점부터는 옥외작업 중지가 강력히 권고됩니다.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 몇 도부터 쉬어야 하나

저도 이번에 찾아보기 전까진 몇 도부터 쉬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체감온도(기온뿐 아니라 습도,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 정도를 나타낸 지표)를 기준으로 단계가 명확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체감온도 35도 이상: 휴식시간 확대 및 옥외작업 시간 단축 권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 권고(폭염중대경보 단계)
온열질환 의심 증상(어지럼증, 두통, 근육경련 등)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및 그늘·에어컨 공간 이동

요약: 체감온도 33도부터는 휴식 의무가 생기고, 38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자체를 중지하도록 권고됩니다.

작업중지권과 산재 보상 — 근로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친구는 그날 어지럼증을 참고 계속 배달을 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을 미리 알았다면 더 빨리 쉬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
사업주는 정당한 작업중지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음
온열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 가능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쿨키트 등 지원 확대

요약: 온열질환 위험이 급박할 때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금지되며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폭염 작업 대응 체크리스트 —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것

오늘 체감온도와 폭염특보 단계 확인(기상청 날씨알리미 등)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챙기기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지 여부 사업장에 확인
어지럼증·두통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 시 즉시 작업 중단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동식 에어컨·쿨키트 지원 신청 여부 확인

요약: 매일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33도·38도 기준에 따라 휴식과 작업중지를 판단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FAQ

Q. 체감온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저는 기상청 날씨알리미나 관련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장 단위로도 온습도계를 비치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작업중지권을 쓰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A. 정당한 사유로 작업을 중지한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증상과 상황을 기록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Q.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A. 업무 중 발생한 온열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응급실 진료 기록을 남겨둔 덕분에 이후 처리가 수월했습니다.
Q. 사무직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이번 대책은 주로 옥외작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냉방이 어려운 실내 작업장도 온열질환 위험이 있어 사업장 자체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체감온도 33도부터는 휴식, 38도부터는 작업중지라는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해도 폭염철 대응의 절반은 됩니다. 제 친구처럼 참고 넘기다 응급실에 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만큼, 오늘부터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할 것:

오늘 우리 지역 체감온도와 폭염특보 단계
33도·38도 기준에 따른 휴식·작업중지 여부
온열질환 의심 증상 시 대응 절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뭐가 바뀌나

trendnote-1 — Tue, 28 Jul 2026 23:43:56 +0900

작년에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소식을 듣고 관련 제도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용면적 85㎡ 이하만 지원된다는 조건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최근 특별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그 기준 자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4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 변화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면적 제한 폐지 — 왜 85㎡ 기준이 사라졌나

제 지인은 전용면적 90㎡대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다 피해를 입었는데, 예전 기준으로는 85㎡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용면적(공용부분을 제외하고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실제 주거 공간의 면적)이라는 기준 하나 때문에 지원 여부가 갈렸던 셈입니다.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면적 제한을 완전히 없앴습니다(출처: 한국경제).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
개정 후: 면적 제한 없이 보증금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보증금 기준: 5억 원 이하(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인정)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요약: 2026년 4월 개정으로 전용면적 85㎡ 기준이 폐지되어, 면적과 무관하게 보증금 요건(5억~7억 원)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최소보장제 —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구제되나

저도 처음엔 경매가 이미 끝난 경우는 늦은 줄 알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소급 적용된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최소보장제(경매·공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최소한도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구제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소급 적용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279억 원 재원 확보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 경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 가능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등에서 진행

요약: 최소보장제 도입으로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기한과 대상 — 나도 해당될까

지인의 사례를 정리하면서 신청 기한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상 요건도 예전보다 넓어졌으니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싶었던 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대상: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뿐 아니라 고의적 기망행위, 반환 능력 없는 다주택 매입 사례도 포함
신청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관할 시·군·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요약: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행위 사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임대차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지 확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특별사정 시 7억 원 이하)인지 확인
임대인의 파산·회생·기망행위·다주택 매입 등 피해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경·공매가 이미 끝났더라도 최소보장제 소급 적용 대상인지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원센터 방문 상담

요약: 계약일·보증금·피해 유형 세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FAQ

Q. 이미 경매가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번 개정으로 최소보장제가 소급 적용돼 경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사례처럼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대상이 안 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최대 7억 원까지 보증금 기준을 넓혀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해도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결론

전세사기특별법은 2026년 4월 개정을 거치며 면적 제한이 사라지고,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까지 구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 지인처럼 예전 기준 때문에 지원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지
보증금이 5억~7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경·공매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보장제 대상인지

다음 편에서는 폭염 시즌 근로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주4.5일제 지원금 신청 총정리

trendnote-1 — Mon, 27 Jul 2026 10:38:55 +0900

회사 인사팀 게시판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검토"라는 공지를 보고 반가움보다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정말 금요일 오후에 쉴 수 있는 건지, 회사가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받길래 저런 공지가 붙는 건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직접 고용노동부 자료와 지자체 시범사업 공고를 뒤져본 끝에 이해한 내용을, 저처럼 궁금했던 분들을 위해 지원 조건과 금액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주4.5일제 — 주4일제와 뭐가 다른가

저는 처음에 회사가 하루를 통째로 쉬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인사팀 설명을 듣고 나서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4.5일제(근로시간 총량은 그대로 둔 채 2주 단위 탄력근로 등을 활용해 격주 혹은 매주 금요일 오후만 단축 근무하는 방식)는 아예 근로시간 자체를 32시간 등으로 줄이는 주4일제와는 결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제도의 확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주4일제: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축소 (예: 주 32시간)
주4.5일제: 총량은 유지하되 특정 요일 근무시간만 조정
두 방식 모두 임금 삭감 없는 도입을 원칙으로 함

요약: 주4.5일제는 근로시간을 아예 줄이는 게 아니라, 총량은 유지한 채 특정 요일 근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 회사와 근로자는 각각 얼마를 받나

인사팀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받는지 물어봤더니 기업 규모와 도입 형태에 따라 다르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2026년 예산 약 324억 원을 들여 주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생명·안전산업, 장시간 근로 사업장, 비수도권 기업 등은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원 대상: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 원(+ 요건 충족 시 10만 원 가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 자체 장려금(월 26만 원 수준)을 추가 운영 중이며, 지역별 공고는 상이함

요약: 사업주가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 원 수준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 아직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저는 이 제도가 이미 법으로 정해진 줄 알고 회사에 "왜 여태 안 하냐"고 물었다가 머쓱해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용 제정법)이 아직 입법 추진 단계이고, 현재는 예산 사업과 행정 지침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 시행령이 아니라 개정·제정 추진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현재 단계: 예산 기반 시범사업 + 법 제정 추진 중 (확정 시행 아님)
법 제정 후에는 지원 근거가 더 안정화될 전망
세부 지원 조건은 사업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 매번 확인 필요

요약: 주4.5일제 지원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 사업 형태의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

제가 실제로 인사팀과 함께 확인했던 절차를 그대로 옮겨보면,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지자체 공고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0명 규모 사업장이 월 30만 원씩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3,600만 원(근로자 1인 기준 아님, 전체 합산 예시)까지 절감 효과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지자체 공고문에서 접수 기간 확인
2단계: 임금대장 등으로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임을 입증할 서류 준비
3단계: 노사 합의서(단축 근무 방식·적용 대상 명시) 작성
4단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 중 유리한 쪽으로 신청
유의점: 신청 기업 수가 한정돼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요약: 신청 전에는 고용센터·지자체 공고의 접수 기간과 필요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FAQ

Q. 주4.5일제를 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A. 제가 확인한 자료 기준으로는 임금 삭감 없는 도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별 노사 합의 내용에 따라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모든 회사가 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이라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Q. 이미 시행 중인 회사도 있나요?
A.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에는 이미 수십~백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입니다.
Q. 지원금은 회사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나요?
A. 제가 찾아본 공고 기준으로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구조이고, 그 재원이 임금 유지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내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주4.5일제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 일부를 조정하는 제도이고, 정부는 예산 사업으로 사업주에게 월 20만~60만 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화는 아직 진행 중이라 세부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 할 일 1: 우리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지자체 공고 확인
지금 할 일 2: 인사팀에 임금 삭감 여부와 노사 합의 진행 상황 문의
지금 할 일 3: 워라밸일자리장려금 vs 지자체 자체 사업 비교

아동수당 만8세 확대, 달라진 점

trendnote-1 — Mon, 27 Jul 2026 00:35:26 +0900

저희 집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아동수당이 끊긴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 연령이 확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아보니, 저처럼 신청을 놓치고 있던 부모가 꽤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부터 바뀐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급대상 — 만8세까지 확대된 이유

기존에는 만 7세(83개월) 이하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兒童手當 —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일정 연령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급여)이, 올해부터 만 8세(95개월) 이하 아동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다시 계산해보니 대상에 포함되더라고요.

기존 지급 연령: 만 7세(83개월) 이하
확대된 지급 연령: 만 8세(95개월) 이하
소급 지급: 2026년 1~3월분이 4월 25일에 한꺼번에 지급된 사례가 있어, 확대 시행 초기라면 소급분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
자격 요건: 소득·재산 기준 없이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요약: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넓어졌으니, 최근에 수당이 끊겼다고 생각했던 가정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액 — 매달 얼마씩 받나

저는 지급액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지원을 더해 지급액이 더 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본 지급액: 매달 최대 13만 원 수준
지역별 차등: 인구감소 특별지역 등은 지자체 자체 지원이 더해져 지급액이 늘어나는 경우 있음
신생아 소급 지급: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분까지 소급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신청 시기에 따라 첫 지급월은 달라질 수 있음)

요약: 매달 최대 13만 원이 기본이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 자체 지원이 더해져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어디서 어떻게

저는 처음엔 온라인으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류가 헷갈리면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아동 기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방문 시 안내에 따라 준비)
신생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분까지 소급 지급

요약: 온라인은 복지로·정부24,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생아는 60일 이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체크리스트 —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제가 다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면서 체크했던 항목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만 8세(95개월) 이하에 해당하는지 나이 계산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만 7세 기준으로 중단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거주 지자체에 별도 추가 지원 제도가 있는지 주민센터에 문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 서류 미리 준비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기한 확인

FAQ

Q.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에 만 7세 기준으로 지급이 중단됐다면, 확대된 만 8세 기준에 맞춰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신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확인해보니 대상에 포함되더라고요.
Q.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아니요,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Q.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기본 아동수당 외에 인구감소 지역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거주지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신청은 온라인, 방문 중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A. 서류가 명확하다면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빠릅니다. 다만 저처럼 확인할 게 많다면 방문 신청으로 담당자에게 바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까지 넓어진 만큼, 최근에 수당이 끊겼다고 생각했던 가정이라면 지금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면서 소급 지급 가능성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정책·사회이슈 키워드로 찾아올게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놓쳤다면

trendnote-1 — Sun, 26 Jul 2026 23:28:00 +0900

저는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통째로 놓쳤습니다. 신청 문자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6월이 다 지나갈 때쯤에야 홈택스를 열었는데, 이미 정기 신청 기간은 끝나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기한후 신청 제도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후 신청 기간, 감액 기준, 실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후신청 — 정기신청 놓쳤다면 언제까지 되나

저처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세청이 별도로 열어주는 추가 신청 창구)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출처: 국세청),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6월 1일
기한후 신청 기간: 6월 1일-11월 30일
신청 대상: 2025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자격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충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약: 정기 신청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액기준 — 10% 깎이는 이유

기한후신청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감액 기준이었습니다. 정기 신청과 달리 기한후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減額 — 계산된 원래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지급하는 것)되어 90%만 지급됩니다. 저도 미리 알았다면 5월에 서둘러 신청했을 텐데, 이 부분은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정기 신청: 산정 금액 100% 지급
기한후 신청: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10% 감액)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정기 기준)
지급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요약: 기한후신청은 10%가 깎이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신청하는 편이 확실히 낫습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로 1분 접수

막상 해보니 신청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저는 홈택스(국세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세금 신고·조회 시스템) PC 화면에서 신청했는데, 로그인만 하면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확인만 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금·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고]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소득 정보 입력
소요 시간: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어 실제 입력 시간은 1분 내외
문의: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126)

요약: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를 확인만 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체크리스트 —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가 실제로 확인했던 항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11월 30일 마감 전에 서두를수록 지급일이 앞당겨진다는 점 확인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정보(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미리 준비
계좌번호 등 지급받을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저처럼 6월이 지나서 신청하려는데, 아직 늦지 않았나요?
A.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6월 말에 신청했는데 11월 30일까지는 기한후신청이 열려 있으니 지금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Q. 정기 신청과 기한후 신청, 금액 차이가 실제로 큰가요?
A. 산정 금액의 10%이니,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산정됐다면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신청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청하고 나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할수록 지급도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Q.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니, 저도 그 화면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론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열려 있고, 10% 감액은 있지만 홈택스·손택스에서 1분이면 접수가 끝나는 만큼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제 신청 내역을 확인했는데, 지급 예정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잡혀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올해 확대된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해 볼게요.

청년월세지원, 이제 상시 신청됩니다

trendnote-1 — Sat, 25 Jul 2026 21:32:51 +0900

작년에 조카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을 딱 일주일 놓쳐서 1년을 그냥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신청 기간이 그렇게 짧지" 싶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럴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과 지원 금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시화 — 신청 기한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작년엔 신청 창구가 열리는 몇 주를 놓치면 그해는 포기해야 했는데, 올해는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연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시화(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요건만 갖추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 제도 운영 방식)로 개편되면서, 이제는 이사나 계약 시점에 맞춰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기한 없음, 연중 상시 접수
조건 충족 시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진행
기존 신청자도 재신청 시 상시화 기준 적용

요약: 청년월세지원은 이제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나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법

처음에 "청년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가구 소득과 원가구(부모님을 포함한 본가) 소득을 함께 봅니다.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님 재산(원가구) 심사 면제 조건: 만 30세 이상, 혼인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요약: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지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다면 부모님 재산 심사가 면제됩니다.

지원금액 계산 예시 —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예전보다 지원 기간이 늘어난 게 체감이 컸습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년(24개월)까지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월 최대 지원금: 20만 원
최대 지원 기간: 24개월(기존 12개월에서 확대)
최대 누적 지원금 계산: 20만 원 × 24개월 = 480만 원
실제 월세보다 지원금이 많을 수 없으므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세부 산정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지급 방식: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직접 입금

요약: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으면 누적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과 세부 자격 요건은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복지로).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서울시 자체 지원 사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청년몽땅정보통).

FAQ

Q. 작년에 12개월 다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가 문의해본 결과, 기존 수급 이력이 있어도 상시화 이후 조건을 다시 확인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최대 지원 기간(24개월) 내에서 누적 계산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A. 네, 원가구 소득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저처럼 만 30세 미만이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되면 부모님 재산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론

신청 기한이 사라지고 지원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난 만큼, 작년의 제 조카처럼 시기를 놓쳐 포기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무주택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고, 부모님 재산 심사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청년월세지원과 함께 챙기면 좋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여름 지원금, 얼마나 늘었나

trendnote-1 — Sat, 25 Jul 2026 20:13:44 +090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에어컨을 거의 안 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신청해봤는데, 생각보다 지원 규모가 커져서 놀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에너지바우처의 지급액과 달라진 점,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급액 — 가구원 수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작년에는 지원금이 부족해서 8월 중순쯤 다 써버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에너지바우처(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의 복지 지원금)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요약: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70만 원대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계절제한 폐지 — 여름에 몰아써도 되나

제가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여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철에 쓸 수 있는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폭염이 심한 날에도 한도 초과가 걱정돼 에어컨을 아껴 튼 적이 많았습니다. 계절별 상한(하절기·동절기 각각 정해진 사용 한도를 두던 방식)이 2026년부터 폐지되면서, 이제는 연간 지급액 전체를 여름에 몰아 써도 되고 겨울에 몰아 써도 됩니다.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약 11개월)
여름철 한도 별도 없음, 연간 지급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전기요금 자동 차감 또는 카드 결제 방식 선택 가능(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요약: 계절별 사용 한도가 사라져 폭염이 심한 달에 지원금을 집중해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확인할 것

저는 작년에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몇 달치를 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매년 6월 말이 되면 미리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두는 편입니다. 기존 수급자라면 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자동 갱신되니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대상자라면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포함 가구)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존 수급자는 자동 갱신 여부를 문자나 안내문으로 확인
신청 후 지급 여부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로 확인

요약: 신규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자동 갱신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잔액 조회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에너지바우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출처: 정부24).

FAQ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제 경험상 세대원이나 거주지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됐습니다. 다만 변동 사항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여름에 다 쓰면 겨울엔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연간 지급액 전체를 하절기에 몰아 써도 되고, 남겨서 동절기에 써도 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절반 정도 쓰고 나머지는 겨울 난방비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Q.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따로 결제해야 하나요?
A.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으로 신청해서 고지서에서 바로 빠지도록 해뒀습니다.

결론

계절별 상한이 없어지고 지급액도 늘어난 만큼, 저처럼 작년에 아껴 쓰다가 손해 본 분들이라면 올해는 다르게 계획을 세워볼 만합니다. 신규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기존 수급자는 자동 갱신 여부를 문자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여름철 함께 챙길 만한 냉방비 관련 지원 제도를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월60만원 신청법

trendnote-1 — Fri, 24 Jul 2026 23:49:58 +0900

저는 얼마 전 퇴사한 지인이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게 있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나"라고 물어봐서 함께 조건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막상 알아보니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는데, 정작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몇 달을 손해 본 사례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인의 사례를 보면서 저도 금액을 다시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지급 기간과 추가 지원 항목이 꽤 촘촘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동안 매달 지급하는 생계형 지원금)은 취업 준비 기간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 지급액: 월 60만 원
지급 기간: 최대 6개월(총 360만 원)
부양가족 가산: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조기취업 성공수당: 수급 기간 중 조기 취업 후 6개월~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급

요약: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60만 원) 지급되며, 부양가족과 조기취업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저희 지인은 소득 조건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려다 재산 기준까지 다시 계산해보고 나서야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제도라 처음엔 헷갈리기 쉽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만 15~69세 구직자 대상(청년특례 등 세부 유형별 조건은 상이할 수 있음)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 경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재산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저는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두 가지 경로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온라인이 번거롭다면 방문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
신청 후 절차: 수급자격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유의사항: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워크넷)

요약: 구직촉진수당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미리 확인할 서류와 조건

지인이 신청할 때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지 못해 고용센터를 두 번 방문했던 걸 보고, 미리 챙길 목록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증빙 자료 준비
가구원 소득·재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준비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미리 확인
고용24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사전 완료
취업활동계획 상담 일정은 가능한 빠르게 예약(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음)

FAQ

Q. 구직촉진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저희 지인도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나서야 대상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Q. 신청 후 바로 수당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수급자격 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되므로, 신청 시점과 실제 첫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Q. 조기에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A.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급 기간 중 조기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의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가산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신청 시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첫 심사 단계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 수월합니다.

결론

지인의 사례를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건, 구직촉진수당은 조건만 정확히 확인하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득 기준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재산 기준과 취업 경험 요건까지 함께 따져보시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고용센터 방문 횟수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다룬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살펴보면 좋은 하반기 정책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trendnote-1 — Fri, 24 Jul 2026 22:42:50 +090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매년 이맘때쯤 최저임금 뉴스가 뜨면 "또 몇백 원 올랐네" 하고 대충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르바이트생 급여 명세서를 직접 계산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380원이라는 인상폭이 한 달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확정된 최저임금이 시급·월급으로 각각 얼마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 2027년 얼마나, 어떻게 결정됐나

저는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정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표결로 결정됐다는 뉴스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산하,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노동계 안이 11표, 무효 1표로 경영계 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2027년 확정 시급: 10,700원
2026년 시급 대비: 380원 인상(3.7%↑)
결정 방식: 노사 합의 불발 → 표결(15표 대 11표)
업종별 차등 적용: 이번에도 불발, 전 업종 동일 적용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 표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실수령액 —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시급만 보면 감이 잘 안 와서, 저는 항상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해봅니다. 월 환산액을 계산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주휴수당(週休手當 —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휴일수당으로, 월급제 계산 시 근로시간에 포함됨)인데, 이걸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실제 월급과 비슷해집니다.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2026년 월 환산액 대비 약 79,420원 증가
실제 실수령액(4대보험·세금 공제 후)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 ]으로 남겨두고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며, 실수령액은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범위 —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저임금 고시일과 실제 적용일을 헷갈려서 급여 계산을 잘못 세팅한 적이 있습니다. 고시일과 적용일이 다르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그런 실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예정일: 2026년 8월 5일까지
실제 적용 시작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1인 이상 사업장 포함, 업종 차등 없음)
위반 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노동부 고시는 8월 5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금 확인할 것

저는 매년 이 시기에 급여대장 양식을 미리 손봐두는 편인데, 그래야 1월에 허둥대지 않더라고요.

2027년 1월분 급여부터 시급 10,700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계약서·급여 시스템 점검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제 환산 방식이 209시간 기준으로 맞게 세팅됐는지 확인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잘못 합산되지 않았는지 재확인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동일 시급 적용 대상인지 확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지원 제도와 함께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저도 매번 고시일과 적용일을 헷갈리는데, 실제 임금 지급은 내년 1월분부터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Q.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이번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부결돼 전 업종에 동일한 시급이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에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A. 포함 여부는 수당의 성격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애매한 항목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편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결론

표결까지 가서야 확정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저도 처음엔 인상폭이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월급으로 환산해보니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급여 시스템에 새 시급이 반영돼 있는지, 주휴수당 환산 방식이 맞는지, 최저임금 포함 항목이 잘못 합산되지 않았는지 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주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룡마을 공공주택, 미리내집 신청조건

trendnote-1 — Thu, 23 Jul 2026 17:08:19 +0900

몇 년 전 신혼 초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알아보다가 소득 기준이며 신청 자격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며칠 동안 서류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던 구룡마을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화제인데, 그때 겪었던 혼란이 떠올라서 이번 기회에 조건을 다시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공급계획 — 구룡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구룡마을(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해 있던 지역으로 서울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려온 곳)에 최고 28층, 총 2,12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단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중 핵심인 M블록과 B2블록의 공급 계획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출처: 헤럴드경제).
블록별로 보면 M블록(대지면적 1만 2,901㎡, 지하 2층-지상 15층)에는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가 들어서고, B2블록(대지면적 5만 2,718㎡, 지하 2층-지상 28층)에는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가 공급됩니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31㎡~59㎡ 사이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 구룡마을에는 통합공공임대·미리내집·공공분양을 합쳐 총 2,120가구가 들어서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리내집 — 신혼부부 장기전세, 정확히 뭔가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로,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제도)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도 처음 알아볼 땐 그냥 일반 전세주택인 줄 알았는데,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매입임대와는 결이 다르더라고요.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조건: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조건: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맞벌이 기준 60㎡ 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180%까지 허용)
신청처: SH 인터넷청약시스템(출처: SH공사)

구체적인 소득 기준 금액과 청약 순위는 모집공고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공고가 나올 때마다 SH 청약시스템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요약: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으로, 소득 기준과 혼인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지금 바로 넣을 수 있는 걸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구룡마을 공공주택은 아직 사업계획승인 전 단계로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게 아니라 '공급 계획이 확정된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 청약 신청은 착공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공급계획 확정
다음 단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 2027년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착공 이후 별도 공지 예정
확인 방법: 서울시 정책 아카이브, SH공사 홈페이지 공고 수시 확인

요약: 구룡마을 미리내집은 아직 모집공고 전 단계이므로, 지금은 신청이 아니라 향후 공고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체크리스트 — 청약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저는 이번에 다시 조건을 찾아보면서, 소득 180% 기준이라는 게 생각보다 폭넓게 잡혀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미리 아래 항목만 챙겨둬도 나중에 허둥대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 미리 회원가입하고 청약 알림 설정해두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지, 예비부부라면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지 확인
맞벌이 여부에 따른 소득 기준(180% 등) 미리 계산해보기
구룡마을처럼 대형 물량이 예정된 지역은 착공 시점부터 공고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
기존에 거주 중인 다른 공공임대·전세주택과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약: 청약 알림 설정, 혼인·소득 요건 확인, 공고 일정 추적 세 가지만 미리 해두면 실제 공고가 떴을 때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FAQ

Q. 구룡마을 미리내집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재는 공급 계획이 확정된 단계이고,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는 착공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은 청약 자격 요건을 미리 점검해두는 시기입니다.
Q.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일반 무주택 세대는 다른 유형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맞벌이의 경우 60㎡ 이하 주택은 180%까지 허용됩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모집공고마다 다르므로 공고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Q. 구룡마을 외에 다른 미리내집 물량도 있나요?
A. 네, 미리내집은 구룡마을 외에도 서울시 여러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관심 지역은 SH 청약시스템에서 공고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글을 마치며

구룡마을 공공주택은 아직 착공 전 단계지만, 강남권에 2,120세대라는 대규모 물량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신혼부부라면 미리 청약 자격을 점검해둘 만한 소식입니다. 소득 기준과 혼인 요건을 지금 계산해두고, 청약 알림만 걸어둬도 실제 공고가 떴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앞서 다룬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처럼, 이번 주 화제가 된 또 다른 생활밀착 정책 이슈를 이어서 정리해 볼게요.

여름방학 초등돌봄, 온동네돌봄 정리

trendnote-1 — Thu, 23 Jul 2026 14:59:38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번 방학을 앞두고 언니가 "이제 늘봄학교 이름이 바뀌었다는데 뭐가 달라진 거야?"라고 물어봐서 저도 부랴부랴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 걱정이 커지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올해 확대 시행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무엇이고, 방학 중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기존 늘봄학교 정책을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초등학생의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한 정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늘봄학교의 다른 이름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학교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지역사회 기관까지 함께 참여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돌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6학년생은 전국 97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2천여 명 늘었습니다. 특히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을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됐습니다(출처: 교육부).

요약: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여름방학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정책으로, 올해 참여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방학 중 돌봄 운영 형태

지역별로 운영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확인한 사례 중 하나인 춘천시는 7월부터 8월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지역아동센터는 오전 9시부터 최대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하게 방학 기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학교 내 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해 방학 중에도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별로 방학 중 연장 운영
지역아동센터: 저녁 늦게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
방학 중 틈새돌봄: 복지부·지자체가 7월 27일부터 운영하는 단기 프로그램

요약: 방학 중 돌봄은 학교뿐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까지 여러 기관이 나눠 맡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이렇게 확인하세요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정원, 비용은 학교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 확인
늘봄포털·정부24에서 지역 내 돌봄기관 검색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신청 마감일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서두르는 것이 안전

대상: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1~6학년 재학생(기관별로 학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비용: 학교 돌봄교실은 대부분 무료 또는 저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정확한 금액은 기관별 확인 필요)
신청처: 학교, 주민센터, 복지로 등 기관별로 상이

요약: 신청은 학교 가정통신문과 복지로·정부24 검색을 함께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비용과 마감일은 반드시 개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방학 돌봄 신청 전 확인할 것

자녀 학교의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여부와 신청 마감일 확인
거주지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미리 확인(지역마다 연장 운영 여부 다름)
소득 기준에 따른 이용료 차등 여부 확인
정원 초과 시 대기 순번 안내를 받아둘 것
방학 중 틈새돌봄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시작되므로 일정 미리 체크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정원이 금방 차버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방학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확실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글을 마치며

여름방학 돌봄 공백은 매년 학부모들의 공통 고민인데요, 올해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참여 인원과 지원 범위가 늘어난 만큼 미리 확인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구룡마을 공공주택 공급과 미리내집 신청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FAQ

Q1.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늘봄학교와 다른 건가요?
A. 기존 늘봄학교 정책을 지역사회 참여까지 확대해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Q2. 맞벌이 가정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신청 가능하지만, 정원이 제한된 기관의 경우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기관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비용은 완전히 무료인가요?
A. 학교 돌봄교실은 무료이거나 저가인 경우가 많지만,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 ]로 비워두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4.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지역과 기관마다 마감일이 다릅니다. 제 경험상 방학 시작 직전에는 이미 정원이 찬 곳도 있어서, 방학 2~3주 전 미리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설, 사실일까

trendnote-1 — Wed, 22 Jul 2026 22:07:00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작년 이맘때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이 정도면 그냥저냥 낼 만하네" 싶었는데, 최근 뉴스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덜컥 겁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정작 이 비율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몰랐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처럼 이 용어를 처음 접했거나, 우리 집이 실제로 얼마나 더 낼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번 글에서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값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이 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은 그대로여도 실제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이 비율은 정부가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율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재량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실질적인 세부담 조절 카드로 자주 언급됩니다.

요약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이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해 정부가 자주 활용하는 세부담 조절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어디까지 확정됐나

정부는 2025년부터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료하고, 법정 수준인 60%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즉 60%로의 복귀는 이미 발표된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80%, 95% 같은 수치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에서 나온 추계치입니다. 저도 처음 기사 제목만 보고 80%가 이미 결정된 줄 알았는데, 원문을 찾아보니 "이렇게 올리면 이만큼 걷힌다"는 분석 단계였습니다.

이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2026년 주택분 종부세는 약 1조4,763억 원, 80% 적용 시 약 2조8,425억 원, 95% 적용 시 약 3조5,494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요약 : 60%로의 복귀는 발표된 방침이지만, 80%·95% 인상안은 아직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논의·추계 단계입니다.

실제로 오르면 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45만5,331명 기준,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60%) 324만 원에서 80% 적용 시 624만 원으로 약 1.9배, 95% 적용 시 780만 원으로 약 2.4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경기의 세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역시 60% 적용 시 약 8조7,000억 원에서 80% 적용 시 약 1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같은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비율이 오르면 두 세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요약 : 비율이 60%에서 80%로만 올라도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추계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상 연말 고지 전에 발표되므로, 그 전에 본인의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약 : 확정 전이라도 내 공시가격 기준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두면, 실제 발표 이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계산기 등 보유세 계산 도구로 60%·80% 두 시나리오 모두 미리 계산해보기
1세대 1주택 여부,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대상 여부 확인 (공제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시행령 개정 발표 시기(통상 하반기~연말)에 맞춰 관련 뉴스와 국세청 공지 주기적으로 확인
다주택자라면 임대소득·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점검

글을 마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름부터 낯설어서 처음엔 저도 뭔가 어려운 개념이라고 지레 겁먹었는데, 막상 풀어보면 "과세표준을 정하는 곱하기 비율"이라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80%, 95% 같은 숫자는 확정된 세율 인상이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추계치라는 점은 꼭 구분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비율 인상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논의를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FAQ

Q1.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지금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추계 자료 수준이며, 실제 적용되려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60%로의 복귀는 확정인가요?
네, 이 부분은 정부가 2025년부터 한시적으로 낮췄던 비율을 종료하고 법정 수준인 60%로 되돌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방침입니다.
Q3. 비율이 오르면 재산세도 같이 오르나요?
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의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값이라, 비율이 오르면 두 세목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Q4. 1주택자도 영향을 받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별도로 적용되지만,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라면 비율 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본인 공제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면 벌어지는 일

trendnote-1 — Wed, 22 Jul 2026 20:41:29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지난주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 한 장을 열어보다가, 솔직히 "어, 작년보다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지?" 싶어서 한참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재산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뉘어 나오는 구조더라고요. 저처럼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거나,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서 "나는 해당 없나 보다" 안심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글에서 7월 31일 마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재산세 7월 납부기간, 정확히 언제까지인가

2026년 재산세 7월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이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이 나가는 구조라, 6월 1일을 전후로 집을 사고팔았다면 누가 세금을 내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주택은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저는 상가 건물분만 있는 줄 알고 9월에는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가, 주택분이 따로 또 나온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약: 7월 16-31일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 16-30일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9월에 또 고지서를 받는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7월에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9월 고지서를 놓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1년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몰아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액과 체납 기간에 따라 매달 추가 가산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휴가철이라 고지서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 깜빡 잊기 쉬운 시기이니, 날짜 하나만 달력에 표시해두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요약: 주택분은 7·9월 두 번, 건축물·토지는 각각 한 번씩 나오는 구조이며, 하루라도 늦으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 계산 기준과 놓치면 아까운 절세 포인트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일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까지 누진 적용되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0.05%-0.35%의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저는 처음엔 이 특례세율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줄 모르고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스스로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의 일부가 감면되는 등 지자체별로 추가 감면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는 고지서를 받은 즉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과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 공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과세표준이 커져 실제 납부액이 늘어나고,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납부 방법과 250만 원 넘을 때 분할납부

재산세는 위택스(전국 지방세 통합 시스템)나 서울 지역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로그인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빠른납부 메뉴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예전에 고지서를 못 찾아서 발만 동동 구른 적이 있는데, 위택스 로그인 한 번이면 5분 안에 끝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500만 원 이하라면 1차 최소 250만 원을 낸 뒤 나머지를 2차로,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차·2차 각각 50%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재산세 고지 당월(7월 또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하면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예: 7월 31일이 1차 납기라면 2차 납기는 9월 30일)로 납부일이 미뤄집니다. 출처: 위택스

요약: 250만 원 넘는 세액은 위택스에서 16~25일 사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부담을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고지서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위택스(또는 이택스)에서 재산세 조회, 아직 안 왔다면 전자납부번호부터 확인
보유 재산 종류(주택/건축물/토지) 확인해 이번 달 대상인지, 9월에도 또 나오는지 파악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특례세율 반영 여부 확인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7월 16~25일 사이 위택스에서 분할납부 신청
7월 31일 이전 납부 완료, 카드 무이자 할부나 전자송달 세액공제 등 결제 혜택도 함께 확인

글을 마치며

재산세는 매년 같은 시기에 돌아오는 세금이지만, 정작 "몇 월에 뭘 내는지", "얼마부터 나눠 낼 수 있는지"는 매번 헷갈리기 쉽습니다. 저처럼 고지서를 열어보고 당황하기 전에, 위택스에서 미리 한 번 조회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재산세와 자주 헷갈리는 종합부동산세, 그중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실제로 얼마나 세부담을 늘리는지 다뤄보겠습니다.

FAQ

Q1. 재산세 고지서가 아직 안 왔는데 안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고지서 발송 여부와 상관없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우편 지연으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한 적도 있어서,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미리 조회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1년 세액을 절반씩 7·9월에 나눠 내는 구조이므로 정상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Q3. 하루 늦게 내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금액이 크고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추가 가산금까지 붙을 수 있어, 며칠 차이라도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Q4. 250만 원 이하인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납부는 재산세(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라면 일반 납부기한(7월 31일) 안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12월 마감 전 납입 전략

trendnote-1 — Tue, 21 Jul 2026 15:51:49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연말정산 절세 항목 중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입니다. 미리 계획해두지 않으면 12월에 급하게 목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쉬운데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세액공제 한도와 계좌별 납입 전략, 그리고 12월 마감 전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얼마까지 될까

개인연금(연금저축·IRP)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 최대 900만 원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추가로 납입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굴려야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연금저축만 9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 구간별 환급액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 구간은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웠을 경우 최대 148.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YTN 연말정산 보도).

연금저축과 IRP,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할까

두 계좌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유동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ISA 만기자금 연계 전략

만기가 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자금이 있다면 IRP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이 연계 전략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12월 마감 전 실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31일 이전까지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당해 연도 귀속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12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거나 영업 마감 시간 문제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올해 이미 납입한 금액을 계좌별로 조회해 남은 한도를 확인한다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를 우선 채웠는지 점검한다
IRP 계좌가 없다면 12월 초까지 개설을 완료한다
12월 중순~크리스마스 전후까지 입금을 마무리해 영업일 지연 리스크를 피한다
ISA 만기자금이 있다면 IRP 전환 여부와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해본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 원만 넣었다면, 12월 안에 연금저축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새로 넣어 총 900만 원을 채우면 148.5만 원 환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연금저축과 IRP는 절세 효과가 확실한 만큼,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고 연말을 넘기면 그만큼 환급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됩니다. 지금 계좌 잔액과 남은 한도를 한 번 점검해보시고, 12월 마감 전에 여유 있게 납입 계획을 세워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추계액 신고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렌드노트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금·정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FAQ

Q. 연금저축과 IRP를 같은 은행에서 개설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적용됩니다.
Q. 12월 31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영업일 2~3일 전 여유 있게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IRP는 중도 인출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A.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Q. 900만 원을 넘게 납입하면 초과분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세액공제는 연 900만 원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Q. ISA 만기자금을 IRP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는 자동 적용되나요? A. 전환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입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확 강화

trendnote-1 — Sat, 18 Jul 2026 17:32:09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알리·테무 같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전성 조사 건수를 두 배 이상 늘리고 KC 인증 없는 제품의 반입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직구 이용자들이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규제 내용과 소비자가 챙길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성 조사, 얼마나 늘었나

정부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1,000건에서 올해 2,000건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사 대상도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전반으로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방향제 등 32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물품 3,876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63개(약 14.5%)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구 물품 7개 중 1개꼴로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셈입니다.

KC 인증 없으면 반입 자체가 막힌다

이번 규제 강화에서 가장 체감이 클 부분은 KC 인증 관련 조치입니다. KC 인증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안전·보건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데요,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과 동일하게 KC 인증 등 안전장치가 없으면 반입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처럼 안전이 중요한 품목은 이미 KC 인증 없는 해외직구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관련 규제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플랫폼으로 사전 차단

관세청은 해외직구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위해제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면 국내에 도착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위해제품을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직구 전 이렇게 확인하세요

어린이 용품(장난감, 신발, 액세서리 등)은 KC 인증 마크 표기 여부를 구매 전 확인
방향제·장신구 등 생활화학제품은 성분표와 원산지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기
판매처가 정식 수입업체인지, 위해상품 판매차단 이력이 있는 플랫폼인지 검색으로 확인
관세청·소비자원 등에서 발표하는 위해제품 리콜·반입금지 목록 주기적으로 확인
저가·비정상적으로 싼 제품은 안전 기준 미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매 신중히 결정

특히 어린이 제품은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가격보다 안전 인증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해외직구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지만, 그 가격 뒤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 결과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이나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을 직구할 때는 오늘 정리해드린 체크리스트를 한 번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FAQ

Q1. 이미 주문한 제품도 반입이 막힐 수 있나요?
시행 시점 이후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확한 적용 시점은 관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KC 인증 마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품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에 KC 마크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명확하다면 국가통합인증마크 정보시스템에서 인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개인 사용 목적 소량 구매도 대상인가요?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 물품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해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소량이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 ]로 비워두며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원 상여.퇴직금 손금, 지금 점검할 이유

trendnote-1 — Sat, 18 Jul 2026 06:05:33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법인 대표나 임원이라면 상여금과 퇴직금을 회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급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손금 부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 상여·퇴직금의 손금 인정 요건과 한도, 지금 점검해야 할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임원 상여금,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성과에 따른 배당 성격의 지급)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급여지급기준'을 사전에 문서로 마련해 두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준이 없거나,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임원 퇴직금, 손금 인정 요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해 손금에 산입합니다. 여기서 '현실적 퇴직'이란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하며, 형식적으로만 퇴직 처리하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정해진 한도(통상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일정 비율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까지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구체적인 한도 산정 공식과 배율은 [ ] 법인세법 시행령 최신 조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배주주 임원, 보수 제한 규정도 함께 확인

법인이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오너 일가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중소법인이라면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한데, 급여 책정 시 동일 직위자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손금 부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지금 점검할 3가지

✔️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급여지급기준(상여 포함)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지금 정비해야 합니다.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한도가 세법상 한도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 최근 3년 내 임원 상여·퇴직금 지급 이력을 다시 살펴보고,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이 없는지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하세요.
✔️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가 동일 직위 타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비교표를 만들어 확인하세요.
✔️ 규정 정비는 사업연도 중간보다 결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세무조사 대응에 유리합니다.

글을 마치며

임원 상여·퇴직금은 회사 규정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갈리는 만큼, 지급 규정을 문서로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오늘로 7일차 법인·사업자 심화 주제를 마무리하며, 다음 배치에서는 생활밀착 정책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FAQ

Q1. 임원 상여금은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익처분 방식이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만 손금불산입됩니다.
Q2.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세법상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정확한 산정 공식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급여지급기준은 꼭 정관에 넣어야 하나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중 하나로 정하면 되므로 정관에만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 제한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온라인 판매자 의무

trendnote-1 — Sat, 18 Jul 2026 05:00:41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온라인 판매자라면 놓치면 안 될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일부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부터 과징금 강화까지, 온라인 판매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의무를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정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단계와, 이미 시행이 확정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등 일부 내용은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 즉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종전 5개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개로 축소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등 소규모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사이버몰 월평균 접속 국내 소비자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공정위로부터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는 대형 해외 플랫폼을 겨냥한 조항으로, 국내 소규모 판매자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해외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 중인 셀러라면 플랫폼 측의 대응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 강화

공정위는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그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기만적 유인행위'란 소비자를 실제와 다르게 믿게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만큼 상세페이지 문구나 후기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분쟁 해결 의무 명문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C2C 플랫폼은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와 분쟁 해결 협조 의무를 명확히 지게 됩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 부업 삼아 판매하는 개인 셀러도 향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의 협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온라인 판매자가 지금 할 일

✔️ 상세페이지·광고 문구 중 과장·기만성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세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원칙 부과로 강화됩니다.
✔️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등 입점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제공 정책이 개정되는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입점 중이라면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와 그로 인한 정책 변화를 함께 살펴보세요.
✔️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 중이라면, 신원정보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오히려 사기 위험에 대비한 개인 확인 절차를 스스로 강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조항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로 재확인하세요.

글을 마치며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개인 판매자의 절차 부담은 줄이는 대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는 훨씬 엄격해지는 방향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면 광고 문구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무행정 개정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FAQ

Q1. 개인 간 중고거래도 이번 개정 대상인가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항목이 축소되는 조항이 C2C 플랫폼에 적용되므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Q2. 국내 소규모 판매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아니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월평균 접속자 100만명 이상인 대형 해외사업자에 한정됩니다.
Q3. 과징금 강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확한 시행일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조항은 7월 21일 시행, 국내대리인 관련은 2027년 1월 시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4. 상세페이지 문구 중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제와 다르게 소비자를 믿게 만드는 과장·허위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후기 조작이나 근거 없는 효능 표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확대, 뭐가 달라지나

trendnote-1 — Sat, 18 Jul 2026 03:57:25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손으로 발행하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만큼 이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기본인데요, 2026년 들어 발급 의무 대상이 한층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법인·개인사업자별 발급 의무 기준과 세액공제 혜택, 미발급 시 가산세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발급 의무 대상, 누가 해당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전자 방식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하향 조정되어 온 흐름이 있으므로,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에 근접한 개인사업자라면 올해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건당 200원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발급 건수가 많다고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한도는 홈택스 최신 공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공급가액인데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순수 거래 금액을 뜻합니다. 세금계산서에 표시되는 공급가액에 표준세율인 10%를 더한 금액이 실제 청구되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미발급·지연발급 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임에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 기한을 넘겨 지연 발급하거나 아예 미발급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전송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발급 실무 점검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을 넘겼다면, 올해는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종이 발행 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200원/건을 놓치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공제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발급 기한(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을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 지연발급 가산세를 예방하세요.
✔️ 거래처가 많다면 회계 프로그램의 자동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기능을 활용해 발급 누락을 줄이세요.
✔️ 면세 사업자도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업종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된 만큼, 발급 대상 기준과 기한 관리만 잘해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임원 상여·퇴직금 손금 처리를 다뤄보며 법인 세무 심화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FAQ

Q1. 모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의무 대상입니다. 그 미만이면 종이 발급도 가능합니다.
Q2.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발급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최소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다 의무 대상인가요?
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나도 해당될까

trendnote-1 — Sat, 18 Jul 2026 01:46:08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되면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 기한도 한 달 늘어나는데요, 정작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과 대상 판단법,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기준경비율인데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할 때 업종별로 정해둔 필요경비 비율을 뜻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이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와 무관하게 반드시 장부에 근거해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정확한 기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최신 고시로 재확인 필요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정확한 기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최신 고시로 재확인 필요
업종이 두 가지 이상 겸업인 경우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환산해 합산 판단하므로,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함께 재계산해 봐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신고 기한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말)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둘째, 세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교육비 등 특정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대상 여부 셀프 점검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총수입금액을 확인하고, 내 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 두 개 이상 업종을 겸영 중이라면 업종별 수입금액을 각각 환산해 합산 기준을 넘는지 계산하세요.
✔️ 기준에 살짝 못 미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다음 해 대상 전환에 대비해 미리 장부 기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인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확인을 받으세요.

글을 마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업종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애매한 구간에 있다면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어서 온라인 판매자가 챙겨야 할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FAQ

Q1.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신고 기한이 늘어나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꼭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어 비용과 시간이 더 듭니다.
Q2. 업종을 겸영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종별 수입금액을 각각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환산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기준에 못 미치면 확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해당 연도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Q4. 대상인데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전구간 1%p 인상, 세부담은

trendnote-1 — Sat, 18 Jul 2026 00:30:38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통과로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씩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됐던 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인데요, 오늘은 어느 구간이 얼마나 오르는지, 우리 회사 세부담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이 달라지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인상됩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오릅니다.
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확정 시행되는 사항으로, 개정안 단계가 아닌 확정 개정 세법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는 2026사업연도분(2027년 3월 신고)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다시 올리나

정부는 이번 인상을 '환원' 조치로 설명합니다.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낸다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부담 능력이 큰 주체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조세 원칙을 뜻합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배경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실제 세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계산 예시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인 소규모 법인: 기존 900만원 → 인상 후 1,000만원, 연간 100만원 추가 부담
과세표준 50억 원인 중견 법인: 2억 원까지는 10%(2,000만원), 나머지 48억 원은 20%(9억 6,000만원)로 계산하면 인상 전보다 약 5,000만원가량 세부담 증가
과세표준 500억 원인 대기업: 200억 원까지 20% 구간과 200억~500억 구간 22% 세율 적용 시, 인상 전보다 약 3억원 이상 부담 증가

구간이 낮을수록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매출 규모가 클수록 절대 금액 차이는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별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세무대리인과 시뮬레이션을 권장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지금 해야 할 3가지

세율 인상은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만, 미리 대비할수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산 시기 점검: 12월 결산법인이 아니라면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인상 세율 적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비용 인식 시기 조정: 손금 인정 가능한 지출(연구개발비, 시설투자 등)은 세율이 낮은 2025사업연도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 재점검: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기존에 놓치고 있던 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 인상된 세율만큼 공제로 상쇄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법인세는 신고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세율만 조정되는 것이라, 기존 신고 프로세스에 세율표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예납·결산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보는 것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법인세율 인상은 이미 확정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시행 시점과 우리 회사 과세표준 구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와 이어지는 주제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을 다뤄보겠습니다.

FAQ

Q1. 법인세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사업연도분(2027년 신고)부터 해당합니다.
Q2. 모든 법인이 다 오르나요?
네,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p씩 인상되므로 소규모 법인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Q3. 세율 인상에 대비해 미리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나요?
비용 인식 시기 조정, 세액공제 항목 재점검 등을 통해 인상 전 사업연도에 세부담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권장합니다.
Q4. 이 개정 세법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개정안 단계인가요?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되는 범위

trendnote-1 — Thu, 16 Jul 2026 23:24:58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2026년부터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위주로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웹툰에 이어 게임과 음악까지 대상을 넓히고 있는데요, 콘텐츠 제작사나 관련 산업 종사자라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공제율 변화, 적용 대상 확대, 그리고 실무자가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공제율이 오른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작할 때 들어간 비용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본공제율이 상향됩니다. 대기업은 기존 5%에서 10%로, 중견기업은 기본 10%, 중소기업은 기본 15%까지 적용되며, 추가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란 단순 기본공제율에 더해, 국내 제작 비중이나 고용 창출 효과 등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공제율을 더 얹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제작 규모가 작은 중소 제작사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용 대상 확대, 웹툰·게임·음악까지

기존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돼 있었지만, 2025년부터 웹툰이 포함된 데 이어 2026년부터는 게임과 음악 제작비까지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자체가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어진 셈인데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물과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른 음원·음반·공연 제작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CG 등 콘텐츠 후반 작업(포스트 프로덕션)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제작 단계 전반에 걸쳐 지원 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세제 혜택, 비수도권 인센티브 강화

e스포츠 관련 세제 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 운영비용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전국 대회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비수도권 개최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기존 10%였던 세액공제율을 30%까지 상향하는 차등 인센티브 구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관련 산업 종사자가 확인할 것

콘텐츠 제작사나 관련 실무자라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영상·웹툰·게임·음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회사 규모(대기업/중견/중소)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공제율을 파악
추가공제 조건(국내 제작 비중, 고용 효과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한다면 비수도권 개최 비중을 50% 이상으로 맞출 수 있는지 검토
관련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 논의 단계인지, 확정 시행된 것인지 최신 공지로 재확인

특히 게임·음악 분야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인 사안도 포함돼 있어, 실제 세액공제 신고 전에는 확정 시행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시행일과 최종 공제율은 관련 부처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글을 마치며

K-콘텐츠 세액공제는 영상 중심에서 웹툰, 게임, 음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콘텐츠 제작사나 관련 산업 종사자라면 공제율 상향과 대상 확대 내용을 미리 파악해두고, 실제 신고 시점에는 최종 확정된 요율과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 지원 제도는 산업별로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관련 정보는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트렌드노트는 앞으로도 산업별 세제 지원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FAQ

Q1. 게임·음악 세액공제는 이미 확정 시행된 건가요?
A1.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도 있어, 확정 시행 여부는 [ ] 최신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중소 제작사가 대기업보다 유리한가요?
A2. 기본공제율 자체가 중소기업(15%)이 대기업(10%)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Q3. e스포츠 세액공제 30%는 모든 대회에 적용되나요?
A3. 아니요, 전체 경기의 5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4. 콘텐츠 후반 작업(CG 등)도 공제 대상인가요?
A4. 포스트 프로덕션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 청년창업 혜택

trendnote-1 — Thu, 16 Jul 2026 21:19:21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매장이나 사무 공간의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고민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국유재산을 빌려 창업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율을 기존보다 대폭 낮추는 이번 개편은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청년 창업가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라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개편 내용과 시행 시기,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줄어드는지 계산 예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란, 그리고 이번 개편의 핵심

국유재산 대부료란 국가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개인·법인이 빌려 쓸 때 매년 내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통상 재산 가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 요율이 낮아질수록 임차인이 부담하는 연간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청년 및 청년 창업기업의 대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기존 2.5%에서 1%로 낮아지며,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던 한시적 인하율(1%)도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이는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자립 기반이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시행 시기와 절차, 아직 확정 전 단계

이 제도는 아직 확정 시행이 아니라 행정예고 및 입법예고 단계를 거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행정예고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나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밟아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관보나 국유재산 관련 부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소액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료 일시납 기준 금액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절차상의 개선입니다.

실전 계산 예시, 대부료가 얼마나 줄어드나

대부료율 인하가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을 줄여주는지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가액이 1억 원인 국유재산을 빌린다고 가정할 때, 요율에 따른 연간 대부료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기존 청년 창업 요율 5% 적용 시: 연간 대부료 500만 원
개편 후 청년 창업 요율 1% 적용 시: 연간 대부료 100만 원
연간 절감액: 400만 원

같은 조건이라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기존 2.5%(250만 원)에서 1%(100만 원)로 낮아져 연간 150만 원이 절감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적용 요율과 재산 가액은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약 체결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실무 팁

국유재산을 빌려 창업할 계획이라면 제한경쟁입찰 방식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개정안이 아직 시행 전이므로, 계약 시점에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 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할 것
소액 임차인이라면 일시납 기준 확대(50만 원)로 납부 방식이 간소화되는지 함께 확인할 것
청년창업 관련 다른 세제 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등)과 중복 활용이 가능한지 비교해볼 것

글을 마치며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는 아직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확정될 경우 청년 창업가의 고정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개편이 언제 확정 시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책은 시행령 확정 전후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담당 기관 공지를 꼭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트렌드노트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 관련 정책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FAQ

Q1.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는 이미 시행된 건가요?
A1. 아직 행정예고·입법예고 단계로, 2026년 상반기 중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안입니다.
Q2. 대부료율 인하는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나요?
A2. 청년 및 청년 창업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 자립 기반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Q3. 일시납 기준 확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3. 소액 임차인이 매년 나눠 내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Q4. 이미 국유재산을 빌려 창업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A4.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확정 시행령 공고 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정책 자금 총정리, 나는 뭘 받나

trendnote-1 — Thu, 16 Jul 2026 19:11:01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는 매년 조금씩 이름과 조건이 바뀌어서 막상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도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세 축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자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청년 정책자금을 주거 지원, 자산 형성, 구직 지원으로 나눠 정리하고, 내가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주거 지원,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신규 수혜자 6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형성, 청년미래적금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종료되고 2026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과 은행별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이 결합된 상품으로, 3년 동안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매칭 비율이 3-6% 수준이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이를 6-12%로 두 배 가까이 상향했습니다. 매칭 비율이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실제로 모이는 목돈이 커집니다.

일자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중인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2026년부터 1유형의 구직활동지원금이 월 최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6개월간 지급돼 총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골라보세요.

✔️ 혼자 자취 중이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 청년월세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여유가 있다면 →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 확인
✔️ 현재 구직 활동 중이라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 확인
✔️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온통청년 플랫폼에서 확인
✔️ 신청 기간과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제도(청년월세 지원 등)는 마감 전 서둘러 신청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을 내는 청년이 청년월세 지원(월 20만 원)과 청년미래적금(월 매칭 혜택)을 동시에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목돈까지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2026년 청년 정책자금은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세 갈래로 나눠 살펴보면 훨씬 정리가 쉽습니다. 청년 지원금은 대부분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부터 차근차근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통청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노트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정책 정보를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AQ

Q1. 청년월세 지원과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두 제도는 목적이 달라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중복 허용 여부는 온통청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A2. 자동 전환 여부는 아직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금융위원회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3. 소득 및 구직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Q4.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4.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신청, 12월까지

trendnote-1 — Thu, 16 Jul 2026 18:02:56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취약계층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인데요, 신청 기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름철 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2026년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신청 기간과 대상, 사용 방법, 그리고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혜택이 달라지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그리고 2026년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냉방비·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에너지 이용권이란 현금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바우처를 뜻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신청 자체는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간과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은 다릅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2월에 신청해도 여름철 냉방비 절감 효과는 이미 지나간 뒤라는 뜻입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준비 서류: 신분증, 필요 시 건강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실전 팁, 언제 신청해야 손해가 없을까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로 받는 혜택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판단해보세요.

하절기 냉방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늦어도 7월 안에는 신청을 완료할 것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해볼 것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하절기를 놓쳤더라도 동절기(난방) 바우처는 별도로 사용 가능하니 12월 31일 신청 마감을 챙길 것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차감 내역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매달 확인할 것

예를 들어 8월 말에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전기요금 차감은 9월 요금분에만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7월 초에 신청하면 7-9월 요금 전체에 걸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체감 절감액이 더 큽니다.

글을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기간(12월 31일까지)과 사용 기간(하절기는 9월 30일까지)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라면 여름이 가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냉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변에 대상이 될 만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트렌드노트는 앞으로도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FAQ

Q1.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1. 네, 연도별로 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Q2.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하절기, 동절기 바우처를 각각 사용 기간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바우처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가구원 수와 특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전기요금이 아니라 도시가스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4. 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해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지원금 이의신청, 내일이 마감

trendnote-1 — Thu, 16 Jul 2026 16:51:49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오늘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 꼭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온 분들이라면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의신청 기간이 2026년 7월 17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이 시점을 넘기면 추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그리고 마감 직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이 왜 필요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가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나 대상 요건 판단 과정에서 실제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부적격 통보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2차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기한은 2026년 7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자료를 다시 검토해 지급 여부를 재확인하는 행정 재심사 절차입니다. 행정 재심사란 최초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담당 기관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처분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최초에는 부적격으로 분류됐던 신청 건도 지급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이의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급 금액이 실제 산정 기준과 다르게 나온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24시간 접수 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이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서류 스캔이나 첨부가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방문 접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마감일이 임박한 만큼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지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마감 전 꼭 확인할 것

이의신청은 한 번 놓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이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지, 혹은 지급액이 산정 기준과 다른지 먼저 확인했는가
✔️ 국민신문고 계정 로그인 정보(공동인증서 등)를 미리 준비했는가
✔️ 소득·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스캔해두었는가
✔️ 온라인 접수가 불안하다면 오전 중 행정복지센터 방문 일정을 잡았는가
✔️ 이의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지원금 사용 기한이 8월 31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7월 중순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에 1~2주가 소요되므로, 실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처와 사용 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면 지원금 지급 즉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2026년 7월 17일 오후 6시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지급액에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안에 서류를 준비해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책과 지원금 정보는 마감일을 놓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 소식은 미리미리 챙겨보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노트는 이런 세금·정책 마감 일정을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AQ

Q1.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1. 통상 심사 완료까지 1~2주가 소요되며,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Q2.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이번 2차 이의신청이 마지막 접수 기회이므로, 기각 시 추가 접수는 어렵습니다.
Q3. 지원금을 받으면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3. 이의신청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Q4.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A4. 서류가 완비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빠르지만,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방문 접수가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세제혜택 2026년 기준 정리

trendnote-1 — Wed, 15 Jul 2026 16:14:45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는 예금·주식·펀드를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를 큰 폭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7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확정 혜택과 아직 국회 논의 단계인 개편안을 구분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관련 이미지]

ISA 계좌란, 왜 절세계좌로 불리나

ISA는 한 계좌 안에서 예적금, 국내외 펀드, 상장주식(중개형 기준)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며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개별 상품마다 따로 과세하는 일반 계좌와 달리,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세금이 붙어 실질 세부담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A상품에서 300만원 이익이 나고 B상품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A상품 이익 300만원에 대해 각각 과세되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익을 합산한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러 상품을 함께 굴리는 투자자일수록 통산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확정된 세제 혜택

아래 내용은 이미 법으로 확정돼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비과세 한도: 일반형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세율로 종합과세 없이 분리과세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계좌 총 납입한도 1억원(당해 미납분은 다음 해로 이월)
의무가입기간: 3년, 중도해지 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상실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어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두 배입니다.

국회 논의 중인 확대 개편안 (미확정)

최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러 건에는 ISA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 단계이며,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연간 납입한도를 4,000만원, 총 납입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
국내 상장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 논의

제22대 국회에는 ISA 세제지원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발의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뜻이지만, 국회 심사·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실제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 ]로 남겨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당 내용의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실제 가입·납입 계획은 현행 기준(200만/400만원, 연 2천만원)으로 세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서민형 전환과 절세효과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일반형보다 서민형으로 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릴 것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초과분에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연간 매매 타이밍 조정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단기 자금은 ISA에 넣지 않기
연간 납입 여력이 2,000만원에 못 미친다면 이월 한도를 활용해 다음 해 납입 계획을 미리 세울 것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은퇴 자금과 연계해 활용 가능

계산 예시

서민형 ISA에 가입해 3년간 운용한 결과 순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약 9만 9천원)가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같은 수익이 났다면 배당소득세(15.4%) 등이 그대로 적용돼 세부담 차이가 뚜렷합니다.

글을 마치며

ISA는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절세계좌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확대 개편안까지 통과된다면 혜택 폭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은 현행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와 서민형 전환 가능성부터 차근차근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8. FAQ

Q1. ISA 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만 19세 이상(또는 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서민형·농어민형은 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곧 오르나요?
A.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단계로, 시행 여부와 시기는 [ ]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3.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서민형과 일반형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두 배인 서민형이 유리합니다.
Q5.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A. 네, 당해 미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만 계좌 총 납입한도 1억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투세 폐지 후 절세계좌 활용

trendnote-1 — Wed, 15 Jul 2026 14:06:26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법안 이후, 투자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금투세 폐지가 확정된 배경부터 이를 대체한 증권거래세, 여전히 남아 있는 배당·양도세 이슈까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금투세 폐지, 무엇이 확정됐나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일정 기준(국내 상장주식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를 과세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이 예고됐다가 두 차례 유예를 거쳤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는 개정안이나 시행령 논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법으로 확정되어 시행된 사항입니다.

금투세, 어떤 우여곡절을 거쳤나

2023년 도입이 예고됐던 금투세는 시장 충격 우려로 2025년 시행으로 한 차례 유예됐고, 이후 정치권 논의를 거쳐 2024년 말 완전 폐지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3년 가까이 '시행 예고 → 유예 → 폐지'를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혼란이 컸던 만큼, 지금은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세 원상복구, 실제 부담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율이 과세형평 차원에서 다시 인상됐습니다. 2026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매도 시 약 0.2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거래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큰 수익에 대한 세금'인 금투세는 사라졌지만, '거래할 때마다 붙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는 유지된 셈입니다. 자세한 세율 변동 내역은 앞서 다룬 증권거래세 환원 관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양도세 등 남은 과세 구조

금투세가 없어졌다고 투자소득에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여전히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대상이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또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차익,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은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배당주 투자자라면 별도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도 함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체감 차이

국내 상장주식을 1억원어치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증권거래세만 약 20만원(0.20%)이 매도금액 기준으로 자동 부과됩니다. 만약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5천만원 초과 수익분에 20~25% 세율이 추가로 붙었겠지만,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같은 해 배당소득 100만원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 15.4%인 약 15만 4천원은 별도로 원천징수된다는 점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지금 투자자가 점검할 것

금투세 폐지로 마음을 놓기보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세금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국내·해외 투자자 모두 연말 전에 한 번은 점검해볼 만한 항목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거래세 0.20% 내외가 매도금액 기준으로 자동 원천징수되는지 거래내역 확인
연간 배당·이자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점검
대주주 요건(특정 종목 지분율·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연말 전 재확인
ISA·연금저축 등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계좌를 활용해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전략 검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투세 폐지와 무관하게 기존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처럼 아직 국회 논의 단계인 제도는 확정 시행 전까지 세부담 계획에 미리 반영하지 않기

글을 마치며

금투세 폐지로 '큰손 투자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해소됐지만, 거래세와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 등 기존 과세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자 세금 지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틀로 돌아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ISA 같은 절세계좌를 함께 활용해 실질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8. FAQ

Q1.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아니면 유예된 건가요?
A.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완전히 폐지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추가 유예가 아닙니다.
Q2. 증권거래세는 앞으로도 계속 0.20%인가요?
A. 2026년 현재 기준 세율이며, 향후 세제개편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시행 여부는 [ ]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배당소득도 금투세 폐지로 세금이 없어졌나요?
A. 아닙니다. 배당소득세(15.4%)는 금투세와 별개로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Q4. 해외주식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로 달라진 게 없나요?
A.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애초에 금투세가 아닌 기존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 후 22%) 체계를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Q5. 대주주 요건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A. 네,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미리 준비하기

trendnote-1 — Wed, 15 Jul 2026 12:00:22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새로 출시된 청년 자산형성 상품, 청년미래적금을 정리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12월 신규 가입을 마감한 뒤 이를 이어받아 등장한 상품이라 두 상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조건, 정부기여금, 예상 만기수령액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고 다음 가입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었던 것과 달리 만기가 3년으로 짧아졌고, 월 최대 납입액도 5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첫 출시돼 7월 3일까지 1차 가입신청을 받았으며, 현재(7월 15일 기준)는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만기와 월 납입 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에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해야 했던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로 기간이 짧아지고 월 납입 한도도 5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기간이 짧아진 만큼 목돈을 더 빨리 손에 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총 납입 가능 금액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 자산형성이 목표라면 만기 이후 다른 절세상품으로 이어가는 전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조건 확인하기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청년이 새롭게 포함된 점이 청년도약계좌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청년이라면 소득 요건은 무난히 충족하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를 살짝 넘는 경우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 요건까지 사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기여금과 만기수령액 계산

정부기여금은 소득 구간과 우대 여부에 따라 일반형 6%, 우대형 12%가 매칭됩니다. 기본금리는 3년 고정 연 5% 수준이며,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면 추가 금리가 붙습니다.

계산 예시

월 50만원씩 3년(36개월) 전액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50만원 × 36개월 = 1,800만원
일반형 정부기여금: 월 3만원 × 36개월 = 108만원
우대형 정부기여금: 월 6만원 × 36개월 = 216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2,255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적금보다 실수령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위 수치는 상품 안내 기준 예시이며 실제 금리·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지금 뭘 해야 할까

1차 가입신청(6.22-7.3)은 이미 마감됐고, 심사(7.6-7.24)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진행됩니다. 이번 회차를 놓쳤다면 아래를 챙기세요.

2차 가입기간은 2026년 12월 잠정 예정이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탈 경우,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후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기존 우대금리 요건이 인정됨(순서를 반대로 하면 혜택 상실)
소득 요건은 매년 갱신되므로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다면 다음 가입기 전 재직증명·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
가구소득 중위소득 200%(맞벌이 25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 추천

글을 마치며

청년미래적금은 짧아진 만기와 소상공인 대상 확대라는 점에서 이전 상품과 결이 다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번 1차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12월로 예정된 2차 가입기간을 목표로 소득 서류와 가구소득 요건을 미리 점검해두시길 바랍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품인 만큼, 조건이 된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FAQ

Q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나요?
A.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 처리되므로 두 상품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Q2. 1차 가입신청을 놓쳤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2026년 12월로 잠정 예정된 2차 가입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정확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청년이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4. 우대형 정부기여금(12%)은 어떻게 받나요?
A. 상품별로 정해진 우대 조건(급여이체, 자동이체, 마케팅 동의 등)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기준은 [ ]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일반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거나 상실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2026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와 뭐가 다를까

trendnote-1 — Wed, 15 Jul 2026 10:53:25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까지 세금을 내야 했던 고배당주 투자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모든 배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배당이 대상이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구간별 단일세율로 따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이미 확정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 논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지방세 포함 최고 49.5% 수준)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고소득 투자자일수록 배당에 대한 실효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이번 제도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 제도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나

모든 배당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만 대상입니다.

배당성향 40%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 법인의 배당,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의 배당
현금배당에 한하며, 주식배당·현물배당은 제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만 해당하며, ETF·펀드·리츠 등 간접 투자 분배금은 제외
국내 상장기업 배당에만 적용되며, 미국 등 해외주식 배당금은 적용 대상이 아님

배당성향 산정 기준이나 세부 요건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최신 공시와 세무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대상 기업 명단]은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배당 공시를 통해 매년 갱신됩니다.

세율 구조와 실제 절세 효과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당소득 구간별로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구간	분리과세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핵심은 금융소득이 많고 다른 종합소득도 높은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직장인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 8천만원을 받는다면, 종합과세 시 약 35-38%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천만원 초과-3억원 구간인 20%만 적용받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당세액공제(Gross-up)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분리과세, 신청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보유 종목이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25%+증가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보고서·공시로 확인했는가
현금배당인지, ETF·펀드를 통한 분배금은 아닌지 확인했는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는지 계산해봤는가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수준과 비교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했는가
배당세액공제 포기에 따른 손익도 함께 따져봤는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했는가

간단 비교 예시: 사업소득 5천만원에 배당소득 3천만원을 받는 경우, 종합과세 시 세율 약 24-35%가 적용돼 세금이 약 840만원 수준이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 구간이 적용돼 약 6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는 다른 소득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시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글을 마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3년 한시 제도인 만큼, 요건에 해당하는 고배당주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지금이 절세를 검토해볼 시기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 구조를 먼저 점검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다룬 증권거래세 환원 이야기와 함께, 다음 글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조건도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AQ

Q1.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Q2. 모든 상장기업 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만 대상입니다.
Q3. 해외주식 배당금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국내 상장기업 배당소득에만 적용되며, 해외주식 배당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Q4. ETF 분배금도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만 해당하며, ETF·펀드·리츠 등을 통한 간접 투자 분배금은 제외됩니다.
Q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다른 소득이 적거나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큰 경우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얼마나 올랐나

trendnote-1 — Wed, 15 Jul 2026 08:45:43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들어 다시 오른 증권거래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낮아졌던 증권거래세율이,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코스피·코스닥 투자자라면 이미 매도 체결 내역에서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정확히 얼마나 올랐고 실제 매매 습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증권거래세, 왜 다시 올랐나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이 결정되면서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됐고, 2025년에는 코스피 기준 0.15%까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세율을 계속 낮게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됐으며, 이는 이미 시행령까지 반영되어 확정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개정안 논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율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시장별 세율, 얼마나 올랐나

2026년 기준 시장별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코스피	0.05%	0.15%	0.20%
코스닥	0.20%	없음	0.20%
코넥스	0.10%	없음	0.10%
비상장·장외	0.35%	없음	0.35%

2025년과 비교하면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매도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손실을 보고 판 주식에도 예외 없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율 환원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11조 5천억원] 수준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세율 인상 폭 자체는 0.05%포인트로 작아 보이지만, 매매 빈도가 높을수록 체감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연 1회 정도만 매매하는 장기투자자라면 영향이 미미하지만, 주 단위로 단기매매를 반복하는 투자자라면 누적 세금 차이가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잦은 손절매를 하는 매매 습관일수록 세금이 수익률을 갉아먹는 정도가 커집니다. 반대로 매도 횟수를 줄이고 보유 기간을 늘리는 전략은 거래세 부담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방법이 됩니다. 참고로 ISA 등 세제 혜택 계좌 안에서 매매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자체는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계좌 유형에 따라 다른 세제 혜택으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내 매매 패턴별 거래세 계산해보기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 × 세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거래 규모를 대입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계산 공식: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 × 0.20%(코스피·코스닥 기준)
예시) 코스피 주식 1,000만원 매도 → 20,000원
예시) 코스닥 주식 500만원 매도 → 10,000원

연간 총 1억원 거래 시 매매 빈도별 비교

매매 패턴	연간 거래세	10년 누적
연 1회 (장기투자)	약 20만원	약 200만원
월 1회 (중기매매)	약 240만원	약 2,400만원
주 1회 (단기매매)	약 1,040만원	약 1억원 이상

체크리스트

최근 1년 매매 횟수와 총 거래대금을 증권사 앱에서 확인했는가
손절매 빈도가 높다면 매매 전략 재점검이 필요한지 살펴봤는가
장기 보유 종목과 단기 매매 종목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가
세제 혜택 계좌(ISA 등) 활용 여부를 검토했는가

글을 마치며

증권거래세 환원은 이미 시행 중인 확정 사항으로, 매도 시마다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매매 빈도가 높은 투자자일수록 누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본인의 매매 습관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어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FAQ

Q1. 증권거래세는 언제부터 오른 세율이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인상된 세율(코스피·코스닥 0.20%)이 적용되며, 현재 확정 시행 중입니다.
Q2. 손실이 난 주식을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Q3. 매수할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되며,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도 국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아니요. 국내 증권거래세는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만 적용되며, 해외주식은 해당 국가의 세금 체계를 따릅니다.
Q5. 증권거래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매매 횟수를 줄이고 장기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ISA 등 세제 혜택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꿀팁, 이 항목 놓치지 마세요!

trendnote-1 — Tue, 14 Jul 2026 15:09:37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기고 싶은데, 정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흔히 놓치는 매입세액공제 항목과, 반대로 공제가 안 되는 항목까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릴게요.

매입세액공제의 기본 원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하며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놓치는 항목들

의외로 많은 사업자가 놓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용 휴대폰 요금: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전기세·가스비·통신비: 매달 나가는 고정비인데도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1년치를 합산하면 결코 적지 않은 공제액이 됩니다.

반대로, 공제가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 일부 차종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화물차, 1,000cc 미만 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료·자동차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류비·수선비: 공제 가능한 차량이라면 관련 유류비·수선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량 관련 지출은 차종에 따라 공제 여부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을 등록할 때부터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사업용으로 쓰는 휴대폰 요금의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급받고 있는가
사업장 전기세·가스비·통신비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모으고 있는가
보유 차량이 화물차·1,000cc 미만 경차·9인승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해당 시 유류비·수선비도 공제 가능)
자동차보험료·자동차세를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잘못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있는가
부가세 신고 전에 위 다섯 가지만 다시 점검해도, 놓치고 있던 공제액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을 마치며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정작 공제 가능한 항목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용 휴대폰 요금이나 사업장 공과금처럼 매달 반복되는 지출은 오늘부터라도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트렌드노트는 다음에도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FAQ

Q1.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만 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도 공제되나요?
A2.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명의나 사용 비중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 대리인 확인이 안전합니다. [ ]
Q3. 9인승 미만 승용차는 전혀 공제가 안 되나요?
A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 일부 차종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화물차, 1,000cc 미만 경차, 9인승 이상 차량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Q4. 매입세액공제를 놓쳤다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A4. 경정청구 등을 통해 사후에 정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놓친 항목을 발견하면 세무 대리인과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

폭염 전기요금, 7~8월 누진세 완화

trendnote-1 — Tue, 14 Jul 2026 13:01:01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자니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시죠. 다행히 정부는 매년 여름 폭염 기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7~8월 누진제 완화 내용과, 여기에 더해진 에너지캐시백 개편까지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여름철 누진제, 왜 완화될까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름철 냉방 수요가 몰리면서 평소보다 사용량이 급증해 요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인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7~8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넓혀 같은 전력량을 써도 요금이 덜 오르도록 조정합니다.

2026년 완화 구간, 얼마나 넓어졌나

2026년 여름 완화 내용을 구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존 0-200kWh → 0-300kWh로 100kWh 확대
2단계: 기존 201-400kWh → 301-450kWh로 50kWh 확대
3단계 진입 기준(기본요금이 7,300원으로 뛰는 구간): 400kWh → 450kWh로 상향
즉 평소라면 3단계 요금을 적용받았을 400kWh대 사용 가구도, 7~8월에는 450kWh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캐시백도 함께 개편됐습니다

2026년 7월 검침분부터는 에너지캐시백 조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전년 동월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만 절감해도 대상이 됩니다. 지급 단가도 절감률에 따라 최대 1kWh당 120원까지 올라갑니다. 절전을 조금만 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실전 절약 체크리스트

이번 달 검침 예정 사용량이 300kWh, 450kWh 등 구간 경계에 가까운지 확인했는가
한국전력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우리 집 예상 요금을 미리 조회했는가
전년 동월 사용량 대비 1% 이상 절감이 가능한지 점검했는가 (에너지캐시백 대상 여부)
에너지캐시백 참여 신청을 이미 해두었는가
에어컨 실외기 그늘 설치, 적정 온도(26~28도) 유지 등 기본 절전 수칙을 지키고 있는가

구간 경계에 걸쳐 있는 가정이라면, 사용량을 살짝만 조절해도 다음 단계 누진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아 요금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름철 누진제 완화와 에너지캐시백 조건 완화가 겹치면서,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만 신경 써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커졌습니다. 우리 집 사용량이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에너지캐시백 신청까지 챙기면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노트는 다음에도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FAQ

Q1.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1. 별도 신청 없이 7~8월 검침분에 자동으로 완화된 구간이 적용됩니다.
Q2. 에너지캐시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한국전력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또는 관련 채널에서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한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
Q3. 1% 절감 기준은 무엇과 비교하나요?
A3. 전년도 같은 달(동월)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률을 산정합니다.
Q4. 자영업자 상가도 이 누진제 완화 대상인가요?
A4. 이번 완화는 주택용 전기요금 기준이며, 일반용(상가 등) 요금제는 별도 체계이므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적격증빙 3만원, 모르면 가산세

trendnote-1 — Tue, 14 Jul 2026 11:53:01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사업하시면서 영수증 대신 간이영수증만 받아둔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거래 금액에 따라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가 나중에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적격증빙 3만원 기준과, 놓쳤을 때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계산 예시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적격증빙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공식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했더라도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만원 기준, 왜 중요한가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3만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 같은 일반 증빙만 갖추고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기준이 더 엄격해 1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로 바로 확인하기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5만원어치 구입하면서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금액: 5만원
적격증빙 미수취
증빙불비가산세 = 5만원 × 2% = 1,000원

한 건당 금액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거래가 한 해 수십 건 쌓이면 가산세 부담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5만원이라도 카드로 결제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면 가산세 없이 그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받았는가
접대성 지출은 1만원 초과 시 별도로 적격증빙을 챙겼는가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도 가급적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였는가
간이영수증만 받은 거래가 있다면 금액과 건수를 따로 정리해두었는가
분기·반기 결산 전에 증빙 누락 건을 미리 점검했는가

특히 현금으로 지출하는 습관이 있는 업종이라면, 3만원 근처 금액의 지출부터 우선적으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글을 마치며

적격증빙 3만원 기준은 사업자라면 매일 마주치는 규정인데도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액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면 결산 시점에 예상치 못한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3만원이 넘는 지출은 습관적으로 적격증빙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트렌드노트는 다음에도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FAQ

Q1. 3만원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별도 금액인가요?
A1. 통상 부가세 포함 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부 계산이 애매한 거래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Q2. 간이영수증만 받아도 아예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A2.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3만원 초과 거래에서 적격증빙이 없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Q3. 접대비는 왜 기준이 더 엄격한가요?
A3. 접대비는 남용 소지가 크다고 보아 일반 경비보다 낮은 1만원 기준으로 적격증빙을 요구합니다.
Q4.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적격증빙이 되나요?
A4. 계좌이체 내역 자체는 세법상 적격증빙 4종(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최대 80% 환급

trendnote-1 — Tue, 14 Jul 2026 10:45:55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은 해뒀는데 보험료 지원을 못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라, 신청만 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대상과 방법, 그리고 놓치지 않고 챙기는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실업급여처럼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지원사업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 상태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가입 상태에 따라 접속하는 창구가 다릅니다.

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항목에 동의 체크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에 로그인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두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알맞은 창구로 들어가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선착순이라 서두르세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 연중 언제든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신규 가입자인지 기존 가입자인지 확인했는가 (신청 창구가 다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소상공인24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가
최근 보험료 납부 내역에 미납이 없는가
지원 한도(최대 5년, 60개월)와 남은 지원 가능 기간을 확인했는가

특히 이미 가입한 지 오래된 사업주라면 남은 지원 가능 개월 수를 미리 확인해두면 지원금 계산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만으로 끝이 아니라,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해야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신청 창구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통합센터(1533-01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노트는 다음에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FAQ

Q1.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대 5년(60개월) 한도 내에서 남은 기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 비율은 모두 동일한가요?
A2. 납부 보험료의 50~80% 범위에서 지원되며, 정확한 비율은 사업 공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 ]
Q3.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3.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므로, 조기 마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 소멸 조건은

trendnote-1 — Tue, 14 Jul 2026 08:42:19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폐업 후에도 남은 세금 때문에 재기를 못 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제도의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이 제도는 폐업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일정 요건 하에 소멸시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국세청 지원책입니다. 대상이 되는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야 없어지는데,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그보다 앞서 행정적으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가지 필수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일 것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과거 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이 없을 것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득 규모나 처벌 이력 요건은 서류로 확인되는 부분이라 미리 본인 상황을 점검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국세청이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보세요.

사업자등록이 실제로 폐업 처리되어 있는가
소멸 대상 체납액(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징수비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가
폐업 직전 3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인가
최근 5년 내 조세범처벌법 처벌 이력이나 진행 중인 조사가 없는가
과거에 이 제도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가

다섯 항목에 모두 체크가 된다면 세무서 방문 전에 관련 폐업 서류와 소득금액증명원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실태조사 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폐업 후 남은 세금은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제도는 모든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5가지 요건을 충족한 생계형 체납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트렌드노트는 앞으로도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금·정책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FAQ

Q1. 체납액이 5천만원을 조금 넘으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1.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폐업하지 않고 휴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이 제도는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휴업 상태만으로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3.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상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가 결정·통지됩니다.
Q4. 소멸되는 세금 종류는 어디까지인가요?
A4.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내 월급은

trendnote-1 — Mon, 13 Jul 2026 15:13:38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상 일정과 내 월급 기준 실제 부담 증가액을 계산 예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얼마나 오르나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부터 9.5%로 인상되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즉 2026년(9.5%) → 2027년(10%) → 2028년(10.5%) → 2029년(11%) → 2030년(11.5%) → 2031년(12%) → 2032년(12.5%) → 2033년(13%) 순으로 8년에 걸쳐 오르는 구조입니다. 확정된 법 개정 사항이며 개정 논의 단계가 아닙니다.

소득대체율도 함께 오른다

보험료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함께 조정됩니다. 기존 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1.5%포인트 인상됩니다. 더 내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 비율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함께 추진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보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나 더 빠지나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전체 요율의 절반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5년 기준 약 309만 원)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올해는 월 27만 8천 원(전체 보험료 기준)을 납부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1만 5천 원가량 오른 약 29만 3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보면 월 7,000원대 초중반 정도가 추가로 빠져나가는 수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인상 체감폭이 더 큽니다.

실전 계산 예시: 내 보험료 직접 계산해보기

내 월급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려면 아래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 부담분): 기준소득월액 × 4.75%(9.5%의 절반,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전액 본인 부담): 기준소득월액 × 9.5%(2026년 기준)
예를 들어 월 기준소득 35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약 350만 원 × 4.75% ≈ 16만 6천 원 수준이 됩니다. 2025년 9% 기준(4.5%)이었던 약 15만 7천 원과 비교하면 월 9천 원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체크리스트

내 월급명세서에서 '기준소득월액' 항목 확인하기
2026년 요율 9.5% 적용해 본인 부담분 재계산해보기
지역가입자라면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 유의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 모의계산 함께 확인하기
매년 0.5%p씩 2033년까지 계속 오른다는 일정 기억해두기

글을 마치며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의 기준인 소득대체율도 함께 오른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할 부분입니다. 내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을 한 번 확인해보고, 앞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날 부담을 미리 감안해두시길 권합니다.

FAQ

Q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논의 중인가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사항입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Q2.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내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소득 기준이라도 지역가입자의 실질 부담이 더 큽니다.
Q3. 보험료가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나요?
소득대체율이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함께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미래 수령액 산정 기준도 개선됩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입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Q4. 매년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오르나요, 아니면 신청해야 하나요?
법 개정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조정된 금액이 공제됩니다.
Q5. 2033년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더 오르지 않나요?
현재 확정된 인상 일정은 2033년 13% 도달까지입니다. 이후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법 개정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 7월에 할 일

trendnote-1 — Mon, 13 Jul 2026 13:04:16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2월에 몰아서 준비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7월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상반기 지출이 이미 확정된 시점이라 하반기 카드 사용과 지출 계획을 조정하면 환급액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월에 꼭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 준비 항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7월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나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중 하나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상반기 지출이 이 기준을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하반기 카드 사용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2월에 부랴부랴 확인하면 이미 지출 패턴을 바꾸기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7월은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5개월의 전략을 짤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25% 기준 점검하기

먼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상반기 총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직 25%에 못 미친다면,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해 문턱을 빠르게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25%를 넘겼다면, 그 이후 지출은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 공제 한도는 다자녀 가구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가구의 정확한 한도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점검

신용카드 외에도 하반기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의료비: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병원비 영수증과 실손 청구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자녀 학원비·수업료 영수증은 그때그때 챙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 번거롭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니 관련 영수증을 별도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 세부 한도는 상품별로 상이)를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하반기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정확한 한도는 가입 상품 약관과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기부금: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 공제 요건을,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7월에 확인할 5가지

말로만 정리하면 놓치기 쉬우니,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 확인
총급여 25% 기준 도달 여부 확인 후 하반기 카드 사용 전략 세우기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폴더(또는 앱)에 상반기분 정리해두기
연금저축·IRP 납입 현황과 잔여 한도 확인
무주택 여부, 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등 서류 미리 챙기기

글을 마치며

연말정산은 12월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쌓이는 지출과 납입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7월, 상반기 지출을 한 번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 계획을 세워두면 다음 해 초 환급액에서 그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상반기 지출 내역과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먼저 써야 하나요?
총급여 25%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 기준을 채우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3. 맞벌이 부부는 카드를 누구 명의로 몰아 써야 하나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25% 기준을 넘기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부양가족 공제 등 다른 요소와 함께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4. 7월에 확인해도 12월에 또 확인해야 하나요?
네, 7월은 중간 점검 시점이고 11~12월에 한 번 더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점검으로 방향을 잡고, 연말에 세부 수치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방법

trendnote-1 — Mon, 13 Jul 2026 11:54:17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처럼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빠지지 않고 나가는 예체능 학원비, 그동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출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어떤 학원비가 공제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원비가 공제 대상인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사교육비로 분류돼 공제받지 못했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체육·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학원 및 교습소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공식 안내됐습니다. 개정안이 아닌 확정된 시행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공제율과 한도,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율은 기존 교육비 세액공제와 동일한 15%이며,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한도를 꽉 채워 지출했다면 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별로 한도가 별도 계산되므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체감 혜택이 커집니다.

신청 방법, 지금부터 뭘 챙겨야 할까

결제 수단이 중요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 시 학원의 사업자번호와 교습소 코드가 정상 등록돼 있는지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기는 2027년 1월~2월 연말정산을 통해서입니다. 2027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될 예정이지만, 학원이 소규모이거나 등록이 늦은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직접 요청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준비할 것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지금 결제하는 학원비부터 증빙을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에 해당하는지 확인
학원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교습소 신고 여부 확인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통일
매달 결제 영수증을 별도로 캡처·보관해두기
2027년 1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여부 확인, 미조회 시 학원에 증명서 요청

글을 마치며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결국 실제로 환급받으려면 결제 단계에서부터 증빙을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사업자 정보와 결제 방식을 지금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FAQ

Q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예체능 수업도 대상인가요?
이번 개편은 초등학교 1-2학년, 만 9세 미만 자녀의 학원·교습소 예체능 수강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 자체 프로그램은 기존 교육비 공제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3학년이 되면 공제가 끊기나요?
네, 대상 기준이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이므로 자녀가 3학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 항목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태권도장이나 수영장도 포함되나요?
체육 분야로 분류되는 태권도, 수영, 축구 등 학원·교습소 형태의 시설이라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설별로 사업자 등록 형태가 다를 수 있어 등록 전 사업자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자녀 신용카드 공제, 얼마나 늘었나

trendnote-1 — Mon, 13 Jul 2026 09:50:59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026년 지출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추가로 올라가는 개편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기존보다 얼마나 더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정확한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자녀 가구에 왜 중요한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카드 종류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비, 생활비 지출이 커지는데, 기존에는 기본 공제 한도가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자녀 수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 자체가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절세 폭이 커지게 됐습니다.

자녀 수별 공제 한도, 얼마나 늘었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서 자녀 1명이면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300만 원으로,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한도가 늘어납니다.

적용 시점과 유의사항

이번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공제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한도 확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별도 추가 한도와는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전 계산 예시: 2자녀 가구 절세 효과

총급여 6천만 원,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개편 후: 자녀 2명 이상이므로 공제 한도 400만 원 (100만 원 증가)
신용카드 공제율 15% 기준,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나면 최대 15만 원 안팎의 추가 절세 효과 발생
여기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비중을 높여 사용하면 같은 한도 내에서도 환급액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우리 가구 자녀 수와 총급여 구간 먼저 확인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조회하기
총급여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 전환하기
자녀 인적공제 대상 여부(기본공제 대상 자녀)와 소득공제 자녀 기준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2026년 1월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놓치지 않기

글을 마치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은 매년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정작 본인이 해당 구간에 속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구의 자녀 수와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보고, 하반기 카드 사용 계획에 반영해보시길 권합니다.

FAQ

Q1. 자녀 2명이면 무조건 400만 원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나요?
한도는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과 카드 종류별 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출액이 한도에 못 미치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Q2. 자녀가 3명이면 한도가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편은 자녀 2명 이상부터는 동일한 한도(400만 원 또는 300만 원)가 적용되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추가 상향은 없습니다.
Q3. 부부가 맞벌이면 누구 카드로 써야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 문턱(총급여 25%)을 넘기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가구별 소득·지출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 미리보기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 혜택은 언제부터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환급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이뤄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뭐가 달라졌나

trendnote-1 — Mon, 13 Jul 2026 08:42:19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육아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휴직하면 월급이 반토막 난다"는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되면서 상한액이 오르고,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까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구조를 정리하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얼마나 올랐나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휴직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6개월 차에는 통상임금 100% 기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80% 기준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상한이 낮아집니다. 초기 휴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의미하는 것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습니다. 중도 퇴사하면 이 25%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2025년 1월 1일 시행) 이제는 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이직이나 퇴사 계획이 있는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도 확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이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을 겹쳐 사용할 때 가장 유리한 제도이므로 배우자와 휴직 시점을 함께 조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계산 예시: 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니,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3개월 차: 통상임금 100% → 300만 원이지만 상한 250만 원 적용, 월 250만 원 수령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 → 300만 원이지만 상한 200만 원 적용, 월 200만 원 수령
7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 80% →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 적용, 월 160만 원 수령

체크리스트

내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먼저 확인하기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 예정일 미리 통보하기
배우자와 6+6 특례 활용 여부 상의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매월 급여 지급일과 신청 서류(급여명세서 등) 미리 준비하기

글을 마치며

육아휴직 급여는 매년 조금씩 손질되는 제도라 "예전에 알던 조건"이 지금은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에 정리한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 내용을 기준으로, 본인의 통상임금에 맞춰 실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FAQ

Q1. 사후지급금 폐지는 모든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휴직 중이었다면 회사나 고용센터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통상임금이 낮으면 상한액과 상관없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100% 또는 80%)으로 지급되므로, 상한액은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에게만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Q3.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꼭 같은 시기에 함께 써야 하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매월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월 급여 신청을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세 7월 납부기간, 놓치면 생기는 일

trendnote-1 — Sun, 12 Jul 2026 18:37:09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거나 곧 받으실 텐데, 납부기한을 놓치면 생각보다 빠르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대상,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납부 대상, 재산 종류마다 다르다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나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7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토지분은 별도로 9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몰아서 부과될 수 있으니,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다면 고지서에 9월분 안내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100만원짜리 재산세를 하루만 늦게 내도 3만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고지서별·세목별 미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서 한 달 넘게 미납 상태가 이어지면, 매달 0.66%씩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최종적으로는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납부 전 꼭 확인하세요

고지서 도착 여부 확인: 우편이나 전자고지(위택스, 이택스 등)로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하고, 안 왔다면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납부 방법 비교: 위택스·이택스, 카드사 앱, 은행 자동이체 등 납부 채널별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혜택이 다르니 미리 비교해두면 유리합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재산세 80만원을 납부기한을 20일 넘겨 냈다면, 3% 가산세 2만 4천원이 먼저 붙고, 45만원 이상 미납이 한 달을 넘기면 0.66% 중가산금(약 5,280원)이 매달 추가로 붙습니다. 몇 달만 미뤄도 원래 세액의 5~10%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분납 여부 확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지자체에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해봅니다.
9월 고지 예정 여부 메모: 20만원 초과 주택분은 9월에 절반이 또 나온다는 점을 캘린더에 함께 표시해둡니다.

글을 마치며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라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가산세는 하루 차이로도 바로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7월 31일 납부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신청으로 미리 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FAQ

Q1.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1.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이택스에서 조회 후 자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이 납부 의무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Q2. 재산세를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A2.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위택스나 카드사 앱에서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재산세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 신청조건

trendnote-1 — Sun, 12 Jul 2026 17:51:43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신청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관리 요건을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신청 전 꼼꼼히 챙겨야 할 조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감면 대상과 주택가액 기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가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12억원 이하입니다. 이전에는 지역별로 기준이 달랐지만, 현재는 전국 동일하게 12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없이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

2026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특징은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과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일반 지역 최대 200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300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감면 한도보다 낮으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한도만큼만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사후관리, 이걸 몰라서 추징당하는 경우 많다

감면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입 후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고, 이 기간 중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월세를 주면 감면받은 세액을 즉시 추징당합니다. 또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생애최초 요건 자체가 깨져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력 확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을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조회합니다.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여부: 계약서상 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감면 예상액 계산: 예를 들어 취득세율 1%(6억 이하 구간) 적용 주택을 5억원에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500만원이며, 여기서 최대 200만원이 감면돼 실제 납부액은 3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면 300만원까지 감면돼 200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3년 실거주 계획 점검: 전세를 주거나 3년 내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면 신청 실익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환급 신청 기한 확인: 취득 당시 감면을 못 받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소득요건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3년 실거주 의무 등 사후관리 조건을 놓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이력과 실거주 계획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FAQ

Q1. 부부 중 한 명만 과거 주택을 소유했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1.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력을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가요?
A2.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조건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감면받은 뒤 이사를 위해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A3. 3년 실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를 주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Q4. 이미 취득세를 다 냈는데 나중에 감면받을 수 있나요?
A4.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이 핵심

trendnote-1 — Sun, 12 Jul 2026 16:34:13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실거주 기간'이 공제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거주 기간이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실제 공제율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만으론 부족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은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최대 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특례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3년 이상,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율 계산 구조, 거주기간이 왜 관건인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연 4%)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연 4%)을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특례 공제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30%, 15년 이상 보유 기준)만 받게 됩니다. 똑같이 10년을 보유했더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80%가 아니라 20%(연 2%×10년) 수준에 그치는 셈이니, 양도세 부담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분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신분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특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과 적용 시점은 [국세청 최종 안내 확인 필요]하며,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1주택자라면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내 공제율 미리 계산해보기

거주기간 증빙 확보: 전입신고일, 관리비 납부내역, 우편물 등으로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모아둡니다.
거주기간 계산: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합산해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세대 전원이 아니라 일부만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제율 비교 계산 예시: 양도차익 4억원, 보유 10년·거주 2년인 경우와 보유 10년·거주 없음인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는 80% 공제로 과세표준이 8천만원까지 줄지만, 후자는 20% 공제만 적용돼 과세표준이 3억 2천만원으로 남습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 차이가 수천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전 거주기간 채우기 검토: 거주기간이 2년에 살짝 못 미친다면, 매도 시점을 조금 늦춰 요건을 채우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봅니다.

글을 마치며

이제 1주택자의 양도세는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가'보다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는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거주기간부터 다시 계산해보고, 애매한 경우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공제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FAQ

Q1. 거주기간 2년은 반드시 연속으로 채워야 하나요?
A1.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 2년 이상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산정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양도가액 12억 이하 1주택자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A2.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라 장특공제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요건은 주로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중요합니다.
Q3. 해외 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A3.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기간만 인정되며, 2026년 개정으로 일부 완화 논의가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4.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 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기준 최대 30%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뭐가 달라졌나

trendnote-1 — Sun, 12 Jul 2026 14:45:37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2022년 5월부터 4년 가까이 유지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도 기본세율만 적용받던 다주택자들은 이제 다시 무거워진 세율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미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만큼,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고 지금 매도를 고민 중이라면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유예 조치, 왜 끝났나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유예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5월 9일자로 공식 종료됐고,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 규정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과세율,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가산됩니다.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도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오래 보유한 주택이라도 공제 혜택 없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고려하면, 3주택 이상자가 최고세율 구간에 걸릴 경우 최대 75%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5월 9일 이전 계약자는 예외

모든 다주택자가 곧바로 중과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되면, 실제 잔금·등기가 그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보완 조치가 함께 시행됐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분들은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매도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보유 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지방 비조정지역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 주택 수 산정: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일·계약금 증빙 확보: 5월 9일 이전 계약 건이라면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증빙을 미리 정리해둡니다.
세율 시뮬레이션: 양도차익에 기본세율과 중과 가산율(20%p 또는 30%p)을 각각 적용해 세전·세후 실수령액을 비교해봅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3억원, 2주택자로 중과 대상이라면 기본세율 40% 구간에 20%p가 더해져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장특공제 배제분까지 감안하면 세 부담 차이가 수천만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 순서 조정: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처분해 전체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볼 만합니다.

글을 마치며

4년 가까이 이어졌던 유예가 끝나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셈법도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5월 9일 이전 계약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갈리는 만큼,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세액부터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합니다.

FAQ

Q1. 5월 9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을 늦게 치르면 중과되나요?
A1. 계약일이 5월 9일 이전이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잔금이나 등기가 이후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보완 조치가 있습니다.
Q2. 일시적 2주택자도 중과 대상인가요?
A2. 일시적 2주택 등 세법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요?
A3. 아니요,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Q4.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나요?
A4.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얼마나 오르나

trendnote-1 — Sun, 12 Jul 2026 13:39:36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와 세무 관련 뉴스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데, 정부가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지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뭐길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비율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0%로 낮춘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인상 이야기가 나오나

정부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율 인상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비율을 80~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개정안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시행 일정이나 최종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시나리오별 예상 부담

관련 분석에 따르면 비율이 80%로 오르면 주택분 보유세 총액은 약 10조 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약 1조 3,66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324만원에서 624만원으로 약 1.9배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95%까지 오르는 경우에는 보유세 총액이 약 10조 7,726억원으로 23.8%(약 2조 731억원) 증가하고, 1인당 평균 부담은 780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완만하게, 다주택·고가주택·법인 보유분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하는 차등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상한 폐지도 함께 논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맞물려 2024년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전년 대비 5% 상한) 폐지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상한이 사라지면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재산세도 한 번에 크게 오를 수 있어, 두 사안이 함께 결정될 경우 체감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내 세금 미리 가늠해보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아래 항목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보유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1주택 여부 확인: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 그 외에는 9억원이 적용되므로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간이 계산: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1주택자라면 (20억−12억)×60% = 4.8억원이 현재 과세표준이며, 비율이 80%로 오르면 (20억−12억)×80% = 6.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차이만큼 세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세액공제 확인: 60세 이상 연령공제(20-40%), 5년 이상 보유공제(20~50%)를 합산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면 인상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발표 일정 캘린더 등록: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를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확정 시점에 다시 계산해봅니다.

글을 마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아직 시나리오 단계이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결정까지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시행 시점은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 전까지는 본인의 공시가격과 예상 과세표준을 미리 계산해보며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FAQ

Q1.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언제 확정되나요?
A1. 정부는 2026년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예고했으며,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Q2. 1주택자도 인상 영향을 받나요?
A2.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적용하는 차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비율 자체가 오르면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Q3.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다른 건가요?
A3. 네,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전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Q4. 재산세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나요?
A4. 네, 재산세도 별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기준 통상 40~60%대)이 적용되며, 종부세와는 산정 비율이 다릅니다.

2026 세제개편안, 나에게 뭐가 달라지나

trendnote-1 — Sat, 11 Jul 2026 19:54:33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여기 담긴 내용 상당수가 2026년부터 순차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이라는 말만 들으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유튜버·자영업자·전자담배 이용자·상호금융 조합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진 것과 달라지고 있는 것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오래 고용할수록 유리해진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 구조가 개편됩니다. 단순히 신규 채용 인원수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더 높은 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채용은 늘리되 곧바로 퇴사자가 나오는 '회전문 채용'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세부 공제율과 유지 기간 기준은 후속 시행령에서 구체화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 ]로 남겨두고 시행령 확정 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호금융 비과세, 조합원이라면 체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준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시골이나 지역 조합에 예탁금을 넣어둔 분들이라면 기존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이니,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담배 정의 확대 -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

그동안 세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천연·인공 니코틴까지 정의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조업 허가와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이 정식 담배 과세·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유튜버도 이제 제출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입니다. 협찬·후원·광고 수익 중 현금성 거래가 있는 크리에이터라면 부가세 신고 시 이 의무가 새로 생긴다는 점을 챙겨야 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 3%에서 4%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상향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부풀리기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이유가 하나 늘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나와 관련 있는 항목 찾기

아래 표로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기업 대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고용 인센티브가 커지는지 후속 시행령을 챙겨봅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비과세 연장으로 별도 조치는 불필요하지만, 만기 시 재예치 계획에 참고합니다.
전자담배(액상형) 판매·유통업 종사자: 제조업 허가,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유튜버·콘텐츠 크리에이터: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기므로, 현금성 수익 내역을 미리 정리해둡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모든 사업자: 가산세율 인상에 따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진위를 더 철저히 확인합니다.

글을 마치며

2026년 세제개편은 대기업 법인세 이슈만큼이나 유튜버, 조합원, 소상공인처럼 개별 생활인의 세금 신고 의무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항목 중 통합고용세액공제나 전자담배 관련 세부 기준은 아직 후속 시행령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이므로, 정확한 수치와 시행일은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글부터는 부동산, 근로자, 자영업, 투자, 정부지원금 등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FAQ

Q1. 2026 세제개편안은 이미 확정된 건가요?
A1.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정부안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세부 기준이 후속 시행령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Q2. 유튜버도 세금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나요?
A2. 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대상에 추가됩니다.
Q3.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A3. 담배 정의가 니코틴까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조업 허가·수입판매업 등록 등 규제 대상이 됩니다. 유통 구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4.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노란우산공제로 올해 세금 줄이는 법

trendnote-1 — Sat, 11 Jul 2026 17:51:05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상품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그런데 "월 100만 원씩 넣으면 다 소득공제 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내 소득 구간을 모르고 무작정 최대 금액을 넣으면 초과분은 공제 혜택 없이 그냥 저축으로 남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공제 한도와 가입 조건, 실제 절세 효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퇴임 등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제부금 제도입니다. 매월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한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매달 넣을 수 있는 부금 한도(월 100만 원, 연 최대 1,200만 원)와, 실제로 세금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한도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공제 한도 - 4단계 구조

2025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소득 구간별 4단계로 나뉘었습니다(2016년 이후 가입자 기준).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최대 600만 원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최대 500만 원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최대 400만 원
1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가입자 신분에 따라 기준 소득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며, 법인 대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입·공제가 적용됩니다(종전 7,000만 원에서 완화).

실전 계산 예시 - 나는 얼마나 절세할까

절세액은 한도 자체가 아니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세액은 대략 "공제 한도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10%)"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3,000만 원(한도 600만 원, 세율 15%): 600만 원 × 16.5% ≈ 99만 원 절세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한도 500만 원, 세율 24%): 500만 원 × 26.4% ≈ 132만 원 절세
사업소득금액 8,000만 원(한도 400만 원, 세율 24%): 400만 원 × 26.4% ≈ 105만 원 절세
사업소득금액 1억 5,000만 원(한도 200만 원, 세율 38%): 200만 원 × 41.8% ≈ 83만 원 절세
주의할 점은 한도를 넘겨 납입해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 8,000만 원(한도 400만 원)인 사람이 월 10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4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세제 혜택 없이 단순 적립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가입 전후 확인할 것

가입 자격 확인: 업종별 평균매출 기준(제조업 12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인지 확인합니다.
내 소득 구간 파악: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4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한도까지만 납입 설계: 월 부금을 한도에 맞춰 설정합니다(예: 한도 500만 원이면 월 약 41만 원).
초과 여유자금 재배치: 한도를 다 채웠다면 추가 자금은 IRP·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별도)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해지 방식 확인: 임의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가급적 폐업·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퇴임 등 공제 사유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글을 마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 구간에 맞춰 납입액을 설계해야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단 월 100만 원씩 넣고 보자"는 접근보다, 작년 사업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내 구간의 한도에 맞춰 부금을 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확한 가입 자격이나 한도가 헷갈린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FAQ

Q1. 노란우산공제 월 100만 원씩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A1.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사업소득 구간별 한도(600/500/400/200만 원)까지만 적용되며, 초과분은 공제 혜택 없이 단순 적립됩니다.
Q2.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입·공제가 적용됩니다.
Q3.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임의해지 시 해지환급금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될 수 있어, 가급적 폐업·노령·퇴임 등 공제 사유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소득금액은 매출 기준인가요?
A4.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구간이 정해집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8월에 챙길 절세 팁

trendnote-1 — Sat, 11 Jul 2026 16:45:06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8월 말은 부가세 확정신고 못지않게 중요한 날짜입니다.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이기 때문인데요. 앞선 글에서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가 8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중간예납 일정과,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해야 유리한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1월 1일~6월 30일)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3월 결산법인은 6월 말, 6월 결산법인은 9월 말이 기한이 되니 우리 회사의 결산월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지만, 미리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은 두 가지 - 전기실적 기준 vs 가결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기실적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그대로 내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별도 결산 없이 신고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결산 방법은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실제로 결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번거롭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뚜렷이 줄었다면 세액 부담을 실질에 맞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신설법인 등)에는 가결산 방법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납 제도 - 목돈 부담을 나누는 방법

중간예납세액이 큰 법인이라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데, 구간별로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기한 내 먼저 납부하고, 초과 금액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절반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를 같은 유예기간 내 납부
자금 계획이 빠듯한 시기라면 이 분납 제도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8월 신고 전 확인할 것

결산월 확인: 우리 법인의 결산월이 12월인지 먼저 확인하고, 12월 결산이면 8월 31일을 달력에 표시해둡니다.
전기 산출세액 조회: 홈택스에서 작년 법인세 산출세액을 확인해 전기실적 기준 예상 세액을 계산해봅니다.
상반기 실적 점검: 올해 상반기 매출·손익이 작년보다 확연히 줄었는지 재무팀과 함께 점검합니다.
방법 비교: 가결산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이 전기실적 기준보다 뚜렷이 낮다면 가결산 신고를 검토합니다.
분납 여부 결정: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 가능 여부와 일정을 미리 정리해둡니다.
예를 들어 작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2,400만 원인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급감해 가결산 방법으로 계산하니 900만 원이 나온다면, 굳이 2,400만 원을 낼 필요 없이 가결산 방법으로 900만 원만 신고·납부하는 것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글을 마치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결산월에 따라 기한이 다르고, 계산 방법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보다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8월 31일 전에 전기실적과 상반기 실적을 함께 비교해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세액이 크다면 분납 제도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FAQ

Q1. 법인세 중간예납은 모든 법인이 다 하나요?
A1. 신설법인 등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인이 대상이며, 결산월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Q2. 가결산 방법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2.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뚜렷하게 줄어든 경우, 실제 실적을 반영하는 가결산 방법이 전기실적 기준보다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Q3. 분납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3.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만 분납이 가능하며, 구간별로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Q4.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4.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분납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무조건 내야 할까

trendnote-1 — Sat, 11 Jul 2026 15:40:01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11월이 되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께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인데요. "작년보다 올해 벌이가 안 좋은데 왜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는 거지?"라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간예납 제도의 구조와, 고지서 그대로 내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추계액 신고가 유리한지를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중간예납은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몰아 내는 대신, 하반기에 미리 절반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1일~11월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고지되는 세액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작년 5월에 확정신고한 세액의 절반이 그대로 올해 11월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구조입니다.

고지서대로 내야 하는 경우

작년과 올해 사업 실적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다면, 별도로 손댈 필요 없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 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미리 내는 것 자체가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아예 고지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엔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서보다 유리할 수 있는 추계액 신고

문제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나 소득이 작년보다 뚜렷하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실제 상반기(1.1.~6.30.)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추계액 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줄었다" 정도로는 요건이 되지 않고, 확실히 실적이 꺾인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실전 체크리스트-나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확인: 11월에 받은 고지 세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반기 실적 정리: 올해 1~6월 매출·소득을 작년 동기와 비교합니다.
간이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절반이 중간예납산출세액입니다.
비교: 이렇게 구한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 아니라면 고지서대로 납부합니다.
소액 여부 확인: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300만 원인데,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80만 원이라면 기준액(300만 원)의 30%인 90만 원보다 낮으므로 추계액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00만 원을 그대로 내는 대신 80만 원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중간예납은 "일단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기본값이지만, 상반기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고 기한(통상 11월 30일)을 넘기면 추계액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실적이 나빠진 게 확인되면 미리 계산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이 어렵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1. 중간예납 고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1. 납부 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줄었다면 무작정 미루지 말고 추계액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2. 추계액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A2.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Q3. 중간예납세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Q4. 고지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A4.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아예 고지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완벽가이드

trendnote-1 — Sat, 11 Jul 2026 00:11:50 +0900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까지 마감인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신고 대상인지",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신고 기한만 놓쳐도 가산세가 붙는 만큼, 오늘 글로 한 번에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누구까지 대상인가요

일반과세자라면 예외 없이 이번 신고 대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즉 1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정산해서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업종을 겸업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장별로 매출 자료를 미리 분리해두시는 게 신고 당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외일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1.1-12.31 )을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7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예외인데요. 첫째,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둘째,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1.1-6.30 구간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과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

법정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이날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날짜를 착각해서 25일에 맞춰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유를 부리다 27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곧바로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당한 경우 40%)에,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하루하루 붙는 구조라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세무 상담 사례를 보면, 며칠 늦었을 뿐인데 가산세만 수십만 원이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많은 분들이 손해 보는 부분이 바로 매입세액공제 누락입니다. 신고를 앞두고 아래 세 가지는 꼭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한 매입은 자동 반영되지 않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고정비 세금계산서 전환: 전기요금, 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사업자 명의로 정상 전환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로 계속 남아있으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량 관련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대부분의 승용차)은 유류비·수리비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화물차·경차·9인승 이상은 공제가 가능하니 헷갈리지 않으셔야 해요.

신고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신고 당일 홈택스가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됩니다. 가능하면 마감 이틀 전쯤 미리 자료를 다 올려두고, 최종 제출만 남겨두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체크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 합계 대조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료 재확인 (위 3가지 항목)
홈택스 예상세액 미리보기로 전년 동기와 비교
이상치가 보이면 신고 전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 문의

특히 4번은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는데, 전년 대비 매출은 비슷한데 납부세액이 크게 튀는 경우 대부분 매입 자료 누락이 원인입니다. 신고 후 수정하려면 경정청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서 번거로우니, 제출 전에 한 번 더 비교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글을 마치며

7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하반기 세무 일정의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대상 여부, 기한, 매입세액공제 체크포인트만 챙기셔도 불필요한 가산세는 대부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이후 바로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야기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신고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FAQ

Q1. 간이과세자도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가 원칙이며, 7월 신고는 일반과세자 전환자나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자에 한해 해당됩니다.
Q2. 신고 기한을 하루 넘기면 바로 가산세가 붙나요?
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3. 매입세액공제를 신고 후에 놓친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정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시간과 절차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Q4. 차량 유류비는 왜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나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차·경차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